2022년부터 디지털자산 거래로 매매차익을 얻을 시 소득세 20%를 적용받는다. 기존엔 내년 10월부터 과세할 계획이었지만 과세 시기를 3개월 늦춘 것이다. 또 소득이 250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세법개정안을 30일 의결했다. 세법개정안에 따라 디지털자산 매매차익이 1년 동안 250만원을 넘을 경우 20%세율을 분리 과세한다. 해당 과세는 2021년 10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기재위

특금법 시행령으로 디지털자산 거래소들이 기존의 오더북 공유를 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제휴를 맺은 서로 타 거래소의 이용자들끼리 직접 거래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조항이 포함된 것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가 최근 입법예고한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제13조 제4호는 오더북 공유를 금지한다. 해당 조항은 디지털자산 사업자가 타 사업자와 제휴를 맺어 자사 이용자가 타사 이용자와 디지털자산을 직접 거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유럽이 디지털화폐(CBDC) 발행과 관련한 논의를 시작했다. 유럽은 내년 중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미 시범 도입한 중국에 이어 유럽이 CBDC 도입 논의를 시작하면서 디지털화폐 주권 경쟁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4일 관련 업계와 외신들에 따르면 유럽중앙은행(ECB)는 최근 디지털 유로 발행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진행, CBDC 도입 논의를 본격화했다. 미국 경제매체인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크리스틴 리가르드 ECB

금융위원회가 내년 3월 시행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거래내역 파악이 어려운 다크코인 외에 화폐나 재화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분산신원원장(DID)도 제외하며 디지털자산 범위를 축소한 것이 골자다. 디지털자산 거래소 등의 실명거래 의무화 요건도 강화했다. 금융위는 특금법 시행이 디지털자산의 제도화가 아닌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2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특성을 반영한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항목을 신설한다. 특금법이 통과되면서 거래소들이 ISMS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가운데, 기존 심사항목이 정보통신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꾸려진 것을 고려해 디지털자산 사업자들에게 맞는 인증항목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지난 1일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ISMS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