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국토부)가 블록체인으로 종이문서·기관 방문 없이 부동산 계약-등기 과정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든다. 블록체인 기술로 공부 위변조 가능성을 낮추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비대면 문화 확산에 발맞추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2024년까지 구축하겠다고 29일 밝혔다. 국민·공공기관·금융기관 등이 토지(임야)대장·건축물 정보·토지이용계획·부동산종합증명서 등 부동산 공부를 투명하

정부가 디지털자산 과세 방안을 세제 개편에 포함시켜 내달 중 발표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참석해 디지털자산에 과세 방안에 대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특히 올해 세제를 개편하면서 새롭게 과세 체계를 다듬는 단계를 거쳤다”면서 “디지털자산에 대한 과세 문제도 이제까지는 논의만 되다 7월 중 과세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세워서 (세제 개편안과

기획재정부(기재부)가 디지털자산 매매 차익에 양도소득세를 적용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 12일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는 기재부의 해명에도 이같은 분석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15일 디지털자산 업계에 따르면 기재부는 다음달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디지털자산 매매 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낼 전망이다. 양도소득세는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자산이 가치가 상승하면서 얻는 수익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올해 초엔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을 개선, 비대면 신원 인증 기술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 기반의 신원 인증 기술(DID)가 금융권에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1일 열린 금융정책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실명법은 본인확인 방식이 여전히 ‘대면’을 전제하고 있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며 “3분기 중 금융분야 인증, 신원확인 혁신

기획재정부가 디지털자산(가상 자산)에 대해 과세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재부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며, 말을 아꼈으나 시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디지털자산의 세금부과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12일 기재부는 디지털자산에 양도소득세를 적용한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방안은 현재 검토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이날 정부가 이르면 내년부터 비트코인 및 이더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