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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규제 보다 진흥…업권법 제정 목소리 ‘솔솔’
규제 보다 진흥…업권법 제정 목소리 ‘솔솔’
디지털자산(가상자산·암호화폐) 가격이 급등하면서 관련 서비스가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업계에선 업권법이 만들어지지 않아 산업 성장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올해부터 특정금융정보거래법(특금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한 부수적인 조항일 뿐 디지털자산 업계를 진흥시키는 데엔 무리가 많다는 분석이다. 특금법을 대표 발의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부터 독립된 디지털자산 업권법을 만들겠다
  • SEC 소송 IPO ‘오리무중’…투자자 혼란만 가중
    SEC 소송 IPO ‘오리무중’…투자자 혼란만 가중

    리플이 올해 IPO(기업공개) 계획을 밝혔지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으로 인해 발목이 잡히고 있다. 최근에는 소송이 리플랩스 측에 유리하게 흘러가면서 가격 변동성이 커지자, SEC의 무리한 규제가 투자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 지난 1월 24일(현지시간)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는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올해 안에 리플 IPO를 진행할 계획을 밝혔다. 그는 “향후 12개월

    2021.04.22 07:08
  • CBDC 상용화 경쟁력 ‘글쎄’…출시 시점 ‘오리무중’
    CBDC 상용화 경쟁력 ‘글쎄’…출시 시점 ‘오리무중’

    페이스북이 발행할 예정인 가상자산(암호화폐) 디엠(구 리브라)이 올해 1월 출시를 예고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소식이 없다. 최근 가상자산 트렌드가 정부 주도의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로 움직이면서 디엠의 출시 자체가 무산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디엠은 페이스북이 올해 내놓을 예정인 가상자산 프로젝트다. 페이스북은 지난 2019년 리브라(현 디엠)을 발표, 기존 화폐와 연동되면서 기존 가상자산의 단점을 보완한 ‘스테이블

    2021.04.10 07:07
  • 내년부터 투자 수익 과세, 인프라 마련은 ‘숙제’
    내년부터 투자 수익 과세, 인프라 마련은 ‘숙제’

    디지털자산 시장이 호황기를 맞은 가운데, 내년 1월 1일부터 디지털자산 수익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 개인투자자들은 거래 수익에 대한 세금을 신고·납부해야하며, 외국인 등 비거주자는 디지털자산 사업자가 원천징수한다. 다만 사업자가 원천징수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시간이 촉박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세법개정안을 통해 디지털자산을 양도(매매·교환) 또는 대여하는 경우 발생한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20% 세율을

    2021.04.02 07:26
  • 글로벌 흥행 NFT‧디파이…韓 특금법 발효했지만 불확실성 여전
    글로벌 흥행 NFT‧디파이…韓 특금법 발효했지만 불확실성 여전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이 시행되면서 디지털자산이 제도권에 들어오게 됐다. 그러나 아직까지 세부사항들이 마련되지 않아 사업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상태다. 그중 최근 트렌드로 떠오른 NFT(대체불가능토큰)는 유독 국내에서 규제로 인해 발목이 잡히고 있으며, 디파이(탈중앙금융)는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5일 특금법 시행 이후 디지털자산 사업자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 특금법의 주목적은 자금세탁

    2021.04.01 07:18
  • 특금법 시행됐지만 ISMS·실명계좌 ‘이중고’
    특금법 시행됐지만 ISMS·실명계좌 ‘이중고’

    디지털자산(가상자산‧암호화폐)을 제도권으로 인입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시행됐지만 관련업계에서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실명계좌 발급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 학계와 업계에서는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100여개를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국내 디지털자산 거래소들 가운데 특금법 상 디지털자산 취급업체 신고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는

    2021.03.31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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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 시가(KRW기준) 업비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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