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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규제 보다 진흥…업권법 제정 목소리 ‘솔솔’
규제 보다 진흥…업권법 제정 목소리 ‘솔솔’
디지털자산(가상자산·암호화폐) 가격이 급등하면서 관련 서비스가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업계에선 업권법이 만들어지지 않아 산업 성장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올해부터 특정금융정보거래법(특금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한 부수적인 조항일 뿐 디지털자산 업계를 진흥시키는 데엔 무리가 많다는 분석이다. 특금법을 대표 발의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부터 독립된 디지털자산 업권법을 만들겠다
  • 비트코인 열풍 4년만에 발효된 특금법
    비트코인 열풍 4년만에 발효된 특금법

    비트코인 등 디지털자산(가상자산‧암호화폐)을 제도권으로 들여오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지난 25일부터 시행됐다. 비트코인 등 디지털자산 투자 열풍이 분지 약 4년, 도입 논의로 따지면 3년만이다. 시장에서는 특금법이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 방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의무화 등 제도화에 필요한 기본적 골격은 갖췄다는 평가다. 디지털자산 업계에 따르면 디지털자산 취급

    2021.03.30 09:56
  • 제도권에 들어온 디지털자산…업권법으로 이어져야 시장 안정화
    제도권에 들어온 디지털자산…업권법으로 이어져야 시장 안정화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이 시행됨에 따라 디지털자산(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들은 자금세탁 방지 의무,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등이 부과됐다. 다만 법안의 구체적인 부분들이 만들어지지 않아 업권법 마련이 시급하단 목소리가 나온다. 디지털자산 사업자들은 지난 25일 특금법 시행으로 인해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매도·매수, 교환 이전, 보관·관리, 중개·알선 등의 영업을 하는 사업자로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이

    2021.03.26 14:43
  • 서울시장 재보궐, 박영선-오세훈 블록체인 공약 살펴봤더니
    서울시장 재보궐, 박영선-오세훈 블록체인 공약 살펴봤더니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가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블록체인 공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후보는 프로토콜 경제를 주창하며 블록체인 기반 KS디지털화폐를 통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오 후보는 용산구에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4차산업혁명 관련 스타트업, 유니콘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선될 시 블록체인 정부 시스템을 추구하던 안철수 후보와 공동운영

    2021.03.25 14:12
  • 논란의 ‘특금법’ 시행…‘악재냐 호재냐’ 의견 분분
    논란의 ‘특금법’ 시행…‘악재냐 호재냐’ 의견 분분

    오늘부터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시행됐다. 디지털자산 사업자들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등 자격요건과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갖춰야만 한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의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오늘)부터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특금법이 시행됨에 따라 디지털자산(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 특금법의 주 목적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2021.03.25 14:10
  • 김형중 고려대 교수 “금융기관·관계당국, 실명계좌 발급 기준마련 시급하다”
    김형중 고려대 교수 “금융기관·관계당국, 실명계좌 발급 기준마련 시급하다”

    김형중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가 디지털자산(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는 실명확인계좌와 관련해 금융기관과 관계 당국의 발급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11일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가 개최한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 시행에 따른 정책포럼’에서 “디지털자산 거래소를 포함한 디지털자산 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실명확인계좌를 발급받아야 하지만, 관련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

    2021.03.1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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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월드 블록체인 서밋 MARVELS 서울 2021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헤드라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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