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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규제 보다 진흥…업권법 제정 목소리 ‘솔솔’
규제 보다 진흥…업권법 제정 목소리 ‘솔솔’
디지털자산(가상자산·암호화폐) 가격이 급등하면서 관련 서비스가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업계에선 업권법이 만들어지지 않아 산업 성장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올해부터 특정금융정보거래법(특금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한 부수적인 조항일 뿐 디지털자산 업계를 진흥시키는 데엔 무리가 많다는 분석이다. 특금법을 대표 발의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부터 독립된 디지털자산 업권법을 만들겠다
  • 디지털자산의 금융자산화 가능성↑…홍남기 부총리 과세안 검토
    디지털자산의 금융자산화 가능성↑…홍남기 부총리 과세안 검토

    국정감사에서 디지털자산(암호화폐·가상자산)을 금융자산으로 과세할 가능성이 거론됐다. 거래내역 등이 완벽히 파악될 경우 디지털자산을 기존 기타소득이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일종으로 분류할 수도 있는 것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디지털자산 거래내역이 완벽히 파악되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경우, 금융자산으로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말했

    2020.10.08 17:50
  • 서울시, 블록체인으로 비대면 ‘전자근로계약’ 도입
    서울시, 블록체인으로 비대면 ‘전자근로계약’ 도입

    서울시가 블록체인 기술을 전국 최초로 공공일자리 전자근로계약에 도입해 이력관리 등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돕는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서울 일자리 전자근로계약 시스템’을 구축했다. 블록체인 기반 공공일자리 전자근로계약 플랫폼으로, 연말까지 시범 운영을 한 뒤 내년부터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해당 플랫폼은 근로계약서를 체결뿐만 아니라 이후 보관·이력까지 비대면 방식으로 지원한다. 서울시 공공일자리 참여자들이 각자

    2020.10.08 16:01
  • 미국-유럽, 디지털자산 적극 도입…업계 “DCEP 견제”
    미국-유럽, 디지털자산 적극 도입…업계 “DCEP 견제”

    미국과 유럽이 디지털자산과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시키는 제도를 도입하려고 시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이 CBDC 발행을 앞둔 가운데 디지털자산 관리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4일 코인데스크 등 외신에 따르면 마이클 코너웨이 미국 하원의원은 디지털자산 거래소 관련 법안(DCEA)을 같은 날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거래소의 정의, 제도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또 디지털자산을 상품의 일종으로 분류한다는 내

    2020.09.25 17:57
  • 디지털자산 법 제정 국회 세미나 개최…금감원·은행 등 참여
    디지털자산 법 제정 국회 세미나 개최…금감원·은행 등 참여

    국회, 금융권, 블록체인 업계가 참여하는 디지털자산 전문법 제정 관련 국회 세미나가 열린다. 세미나엔 블록체인 관련 기업과 ‘특금법’을 대표발의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금감원, 신핸은행과 KB국민은행 등이 참여한다. 해당 세미나는 ‘가상자산 전문 법률 제정 국회 세미나’라는 이름으로 22일 열린다. 김 의원과 한국가상자산금융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델리오(Delio)와 두카토가 후원하는 이번 세미나는 금융감독원·신한은행·KB국민

    2020.09.08 17:53
  • 미 의회 “코로나19 확산방지 위해 블록체인 도입해야”
    미 의회 “코로나19 확산방지 위해 블록체인 도입해야”

    미 의회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자는 서한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연방정부에 보냈다. 현지에선 블록체인과 디지털자산에 친화적인 최근 미국 정책 기조의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비즈니스 블록체인 HQ 등 외신은 미국 일부 의원들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블록체인 도입을 트럼프 대통령와 연방정부에 서한을 통해 제안했다고 지난 2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미 의원들은 코로나19 확산

    2020.09.0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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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 놀이터 앤츠코인넷
디지털자산 시가(KRW기준) 업비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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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월드 블록체인 서밋 MARVELS 서울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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