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화폐 전쟁③]美-유럽-日, 각국서 도입 논의 본격화

美, 바이든 정부 출범 후 CBDC 신중모드->도입 논의키로
EU, 디지털유로 발행 검토…日 연내 타당성 조사 착수
韓, 파일럿 테스트 추진…기술 외 제도 기반 마련 ‘중요’

중국 이외에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 역시 잇달아 CBDC 도입과 관련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미국은 관련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CBDC 발행 타당성 조사에 나선다. 유럽연합(EU)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 역시 한국은행을 주축으로 테스트를 추진 하는 등 CBDC 도입을 추진하는 국가들이 지속 확대되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외에 미국, 일본, 유럽 등 글로벌 선진국들의 중앙은행, 금융기관들을 주축으로 CBDC 도입 논의가 한층 빨라지고 있다.

미국은 CBDC 도입에는 다소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축통화인 달러 발행국인 만큼 디지털 화폐 도입에 신중할 수 밖에 없다는 평가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은 지난해 IMF에서 CBDC 도입과 관련 “먼저 하는 것 보다 제대로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중국의 잇단 CBDC 실험, 친 디지털자산(가상자산‧암호화폐) 정책 기조의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서 다소 전향적으로 변화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장관은 지난달 22일 “중앙은행이 자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것은 합리적”이라며 “디지털 달러는 빠르고 안전하며 저렴한 지불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재닛 옐런 재무부장관의 발언에 대해 애틀랜틱카운슬 산하 지오이코노믹스센터는 “미국 재무부 장관이 이 정도 수준의 디지털 화폐의 지지발언을 한 것을 본적이 없다”면서 재무부가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연구에 참여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다.

EU 역시 지난해 하반기부터 CBDC 도입 논의를 시작했다. 주요 외신과 업계에 따르면 유럽중앙은행(ECB)는 지난해 11월 디지털 유로 발행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진행, CBDC 도입 논의를 본격화했다. ECB는 지난해 10월 디지털 유로 도입과 관련한 공개 논의를 진행했으며 올해 중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디지털 유로의 상표 등록도 마친 상태다.

크리스틴 리가르드 ECB 총재는 지난해 10월 IMF 온라인 연례총회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은 일하고 거래하고 지불하는 방법을 포함해 많은 구조적 변화를 불러왔다”면서 “디지털유로 발행을 매우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비췄다.

ECB는 보고서를 통해 “디지털유로는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에서 시민들이 안전한 형태로 돈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유로시스템을 지원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아틀란틱카운실은 리포트를 통해 “유럽이 CBDC 발행을 통한 결제시스템을 완성, 기축통화로서의 위상을 유지 및 강화하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본 역시 CBDC 도입 논의에 한창이다. 일본은 지난해부터 일본은행 산하 디지털화폐연구팀을 꾸리고 도입과 관련한 연구에 착수했다. 일본은 올해 중 CBDC 발행 타당성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글로벌 주요 선진국들이 CBDC 도입 논의를 본격화한 가운데 한국은행 역시 파일럿 테스트를 준비 중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25일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CBDC 발행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기술적 문제 못지않게 제도적 기반을 빈틈없이 다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진 기자 le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