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제도권 속으로②]앞서 나가는 홍콩·싱가포르 ‘투자 천국’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1-05-06 07:06 수정 2021-05-06 07:06

싱가포르, 증권형토큰·파생상품 허용…신사업 적극 지원
홍콩은 가상자산 업체 라이선스 부여…투자자 보호 강화

[가상자산 제도권 속으로②]앞서 나가는 홍콩·싱가포르 ‘투자 천국’
국내에서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암호화폐) 취급업소들을 단순 신고, 등록하도록 제도화돼 있지만 아시아의 금융 선진국으로 꼽히는 싱가포르와 홍콩 등에서는 증권형토큰공개(STO), 파생상품 판매 등도 허용하는 등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한 규제를 풀어주고 있다.

현재 싱가포르와 홍콩 등 아시아권 금융 선진국들은 가상자산과 관련해 STO, 파생상품 거래 등도 허용하는 등 가상자산 사업을 활성화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지불서비스법을 통해 가상자산 관련 사업과 시장에 대해 규제하고 있다. 싱가포르에서는 블록체인, 가상자산 관련 사업자들이 당국 허가를 받아야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커스터디 사업의 경우 직접적인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가상자산 취급업소 책임 하에 전문 커스터디안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싱가포르는 STO 플랫폼까지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STO는 특정 업체가 자사 자산을 기반으로 주식처럼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주주처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기업공개(IPO)와도 유사하다.

STO 플랫폼을 허용하긴 하지만 일반 고객 투자자들이 참여할 순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기관투자자와 허용된 적격 투자자만 STO 플랫폼에 투자할 수 있도록 조치, 이와 관련한 피해 우려를 줄였다.

박종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지난달 말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STO 플랫폼도 허용했으며 은행들이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은행이 커스터디 사업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존 가상자산 거래소 역시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면서 “거래소의 노하우, 전문성을 가상자산 파생상품 등 서비스에 접목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싱가포르와 함께 아시아 금융선진국으로 꼽히는 홍콩 역시 가상자산 취급업소에 라이선스를 부여, 제도권으로 인입시켰다.

홍콩은 증권선물위원회(SFC)가 가상자산 취급업소, 플랫폼 업체들에게 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잘 알려진 증권업체, 투자회사, 정부기관, 보험회사 등 직업적 투자자들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서비스여야만 라이선스를 부여한다.

라이선스 취득 업체는 매월 월간 리포트를 제출해야만하며 독립된 전문법인이 매년 관련 활동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는가 하면 모든 법률, 규제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가상자산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100% 지분을 보유한 홍콩 자회사에 가상자산을 수탁해야만 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고객들의 가상자산 중 98%를 콜드월렛에 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상자산 라이선스를 부여하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력하게 명시해놓은 셈이다.

홍콩 BC테크놀로지그룹 산하의 ODL디지털시큐리티즈는 지난해 말 SFC로부터 가상자산 관련 라이선스를 취득했다. OSL디지털시큐리티즈는 라이선스 획득 이후 지난 3월 공식 운영을 시작했다.

웨인 트렌치 OSL 대표는 운영 시작 이후 “세계를 선도하는 규제당국의 감독 하에 홍콩에서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거래, 보관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는 현재 전세계에서 진행중인 가상자산 제도화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라고 평가했다.

OSL의 가상자산 라이선스 취득 및 운영과 관련해 조정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빗썸이나 업비트 같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증권회사 라이선스를 취득, 트레이딩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 변호사는 중국의 영향권 내에 있는 홍콩이 가상자산과 관련해 선진적 실험을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정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홍콩은 중국 영향권 아래 있다. 중국은 가상자산에 대해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콩에서는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라이선스를 주는 선진적 규제를 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실험을 하는 이유에 대해 우리 규제 당국에서 똑바로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기자 le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