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피플, 블록체인 게임 등급분류 취소 집행정지 신청…법원 판단은?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1-06-04 15:31 수정 2021-06-04 15:31

특금법 시행에도 심의 보류…구글 플레이스토어서도 삭제
“한콘진은 2억원 지원한다는데 게임위는 규정도 없는 상황”

파이브스타즈 플레이 화면. 사진=스카이피플 제공
파이브스타즈 플레이 화면. 사진=스카이피플 제공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국내 게임들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 이후에도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로부터 심의를 받지 못하면서 한 게임사가 결국 법원에 등급분류 취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업계에서는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정부 기관이 블록체인 게임 개발 지원에 나서는 상황 속 게임위가 잇달아 등급분류 취소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게임사 스카이피플은 최근 등급 분류 최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지난달 28일 법원 심문에 참여했다. 스카이피플은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NFT 기반 게임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을 올해 초부터 심의를 받고자 했지만 아직까지 받지 못했다.

스카이피플은 이번 심문에서 지난 2년간 개발비 약 70억원을 들였지만, 이용자들이 계속 이탈하면서 매출이 20%정도 하락했다고 강조했다. 또 게임 서비스에 접목된 블록체인 서비스가 공공복리에 해를 입힌다고 판단할 만한 이유가 없고, 사행성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반면 게임위는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 이용자들이 블록체인을 도입하지 않은 게임과 연동해 이용할 수 있어 피해가 클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블록체인 아이템이 사이트에서 거래되는 만큼 추후 거래량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은 지난해 9월 출시한 게임으로 블록체인 기술인 NFT를 접목한 것이 특징이다. NFT란 블록체인 플랫폼에 저장한 토큰으로, 게임 아이템으로 만들 경우 게임사 서버가 아닌 각 이용자들의 월렛에 보관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쉽게 말해 소집품 또는 자산으로서의 성향이 높아지는 것이다.

하지만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의 심의는 게임위로부터 계속 보류됐다. NFT에 대한 법적 지위가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행성 우려를 두고 심의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었다.

당시 특금법 시행과 함께 심의가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지만,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은 현재까지 심의를 받지 못했다. 올해 4월 다시 한번 등급분류 최소 통보를 받고 다시 한번 심의를 신청한 상태다.

심의를 받지 못한 게임은 정식 출시가 불가능하지만, 자체 심의를 거쳐 앱스토어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오픈할 수 있다.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 역시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3월 서비스를 시작했다. 하지만 게임위가 등급분류 거부 관련 공문을 구글 측에 발송하면서 오픈 두달만인 5월 결국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도 삭제됐다.

현재 블록체인을 기술을 도입하지 않은 버전인 파이브스타즈만 이용 가능하다.

업계에선 블록체인 게임에 대한 제도가 일관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블록체인 게임을 지원하면서도 심의 규정 등을 갖추지 못한 것이 납득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국내 블록체인 게임 시장이 경쟁력을 잃어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위메이드트리 등 국내 게임 기업들은 국내를 제외한 해외 시장에서만 블록체인 게임을 출시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올해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선 블록체인 게임에 개당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지원을 하면서도 심의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주동일 기자 j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