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스트리트]계속되는 거래소 솎아내기…2조 사기 브이글로벌 경영진 구속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1-07-02 14:32 수정 2021-07-02 14:34

은행연합회 가이드라인, 위험 코인수·거래량 감점요인
은성수 금융위원장 “가상자산 자금세탁 1차 책임 은행”
금융정보분석원, 거래소 위장·집금계좌 전수조사 강화
경찰, 2조원대 가상자산 사기 브이글로벌 경영진 구속

사진=이수길 기자.
사진=이수길 기자.
지난 한주간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에서는 금융당국 발 주요 이슈들이 쏟아졌다. 은행업계가 가상자산 거래소 실명계좌 평가 시 알트코인 개수가 많으면 감점을 시킨다는 보도가 나오는가 하면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상자산 자금세탁 시 1차 책임이 은행들에 있다고 엄포를 놨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거래소들의 위장 및 집금계좌에 대한 전수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조원대 이상의 가상자산 사기 혐의를 받는 브이글로벌 경영진도 구속됐다.

◇가상자산 거래소 평가 시 코인수 많으면 감점

지난 한주간 가상자산 업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이슈는 은행권의 거래소들의 실명계좌 발급과 관련한 심사 시 알트코인 개수가 많을수록 감점을 받는다는 보도였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지난 4월 마련한 가상자산 사업자 위험평가 방법론 가이드라인에서 신용도가 낮은 가상자산의 취급 및 거래량이 많을수록 위험이 가중된다고 봤다.

은행연합회의 가이드라인에는 고유위험, 통제위험 평가와 더불어 필수요건 점검 등을 거쳐 자금세탁위험 평가검토서를 작성토록 명시했다. 체크리스트에는 가상자산의 신용도와 취급 가상자산 수, 고위험 가상자산 거래량 등을 정량 평가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주요 가상자산에는 신용평가점수처럼 등급이 매겨져 있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가이드라인은 신용평가점수가 낮은 가상자산을 많이 취급할수록, 거래량이 많을수록 위험이 가중된다고 봤다.

윤두현 의원은 “잇단 가상자산 상장폐지는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대다수 중소 거래소들은 가상자산의 신용도와 위험도가 어떻게 매겨져 있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은행연합회는 가이드라인 내용을 공개하고 어떤 기준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 존폐가 결정되는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이수길 기자.
사진=이수길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 “가상자산 자금세탁, 1차 책임은 은행”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상자산을 활용, 자금을 세탁하는 상황이 발생할 시 1차 책임이 은행에 있다며 은행업계를 압박하고 나섰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가상자산을 활용한)자금세탁이나 이런 부분의 1차 책임은 은행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가상자산 말고도 1000만원 이상 거래할 시 은행들은 FIU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면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은행이 신고를 잘못했을 때 생기는 패널티가 엄청나기 때문에 은행들이 조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실명계좌를)받아주는 것이고 괜히 잘못했다가 이익 몇푼에 쓰러지겠다 싶으면 못하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판단은 은행이 하는 것이며 금융당국이 할 수 없다. 그정도도 할 수 없다면 은행업무를 해선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겁을 내라고 하는 것이 금융당국”이라면서 “(불법자금, 실명거래와 관련)당연히 (은행들이)겁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B스트리트]계속되는 거래소 솎아내기…2조 사기 브이글로벌 경영진 구속
◇FIU, 가상자산 거래소 위장‧집금계좌 전수조사 강화

금융위원회 산하 FIU가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위장 및 집금계좌에 대한 전수조사를 강화한다.

FIU는 지난달 230일 15개 금융 유관기관과 협의회를 열고 가상자산 사업자의 위장계좌 및 타인, 집금계좌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전수조사, 조치사항 등을 점검했다.

FIU에 따르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상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의무화하고 집금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자 타인, 위장 계좌를 활용하는 등 숨어드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에 FIU는 1차로 지난달 말까지 전체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사업자 위장계좌, 타인명의 집금계좌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해하고 확인된 위장 계좌 등에 대해서는 거래중단, 공유 등의 대응조치를 진행했다. FIU는 9월까지 매월 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FIU는 특금법 신고기한 만료일까지 한시적으로 영업하며 고객 예치금을 빼돌리고 사업을 폐쇄하는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며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FIU는 “내부직원과 연계된 부정대출, 투자금 횡령, 수탁자산의 불법운영 등 자금세탁 범죄가 증가, 이에 대해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요구했다”면서 “금융회사들이 자금세탁 및 불법 금융거래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B스트리트]계속되는 거래소 솎아내기…2조 사기 브이글로벌 경영진 구속
◇경찰, 2조원대 가상자산 사기 브이글로벌 경영진 구속

다단계 방식으로 약 2조원대의 가상자산 투자 사기를 일으켰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브이글로벌 대표 등 경영진 4명이 구속됐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사기, 유사수신 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브이글로벌 A 대표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A씨 등은 가상자산 거래소로 표방한 브이글로벌을 운영하며 다단계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투자하면 투자금의 3배를 배당금으로 지급한다고 투자자들을 속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계좌 분석 등으로 파악한 피해자수는 5만2000여명, 피해금액은 2조2100억원에 달한다.

이어진 기자 le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