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규제에 투자자 고소까지…바이낸스 ‘뭇매’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1-08-20 17:32 수정 2021-08-25 10:14

가상자산 가격 폭락한 5월, 출금 서비스 오류
이용자 1000여 명 사모펀드 통해 고소 준비

창펑 자오 바이낸스 CEO. 사진=유튜브 채널 BINANCE 캡처
창펑 자오 바이낸스 CEO. 사진=유튜브 채널 BINANCE 캡처
각국 금융당국으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는 글로벌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투자자들과 법정 공방에 휘말릴 전망이다. 지난 5월 가상자산 폭락 당시 서버 다운으로 가상자산을 제 때에 매도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투자자들이 집단 고소에 나섰기 때문이다.

20일 CNBC 등 외신들에 따르면 약 1000명에 달하는 이용자들이 바이낸스를 고소할 계획이다. 2020년 3월 이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이 가장 크게 떨어진 5월 19일에 한시간 동안 바이낸스가 출금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각각 시가총액 1위와 2위를 차지하는 가상자산이다. CNBC에 따르면 이날 전체 가상자산 시장의 시가총액은 약 1조달러 낮아졌다.

고소를 준비 중인 투자자들은 거래소 측에 보상을 요구했지만 바이낸스는 “규정상 시스템 오류로 인해 실질적인 거래 손실을 입은 이들만 보상한다”며 거절했다.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예상에 따른 피해액에 대해선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바이낸스는 이전부터 시스템 오류로 투자자들로부터 지난 몇년간 비난받아왔다.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갑자기 낮아질 때 제대로 된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해 투자 손실을 냈다는 주장이다. CNBC측은 이 과정에서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바이낸스를 고소하려 했지만 실질적인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진 못했다. 본사나 사무실 등이 존재하지 않는 바이낸스의 독특한 구조 때문이다.

이에 이번 서버 다운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투자자들은 스위스에 위치한 사모펀드 리티캐피탈의 도움을 받아 홍콩에 위치한 국제중재법원을 통해 바이낸스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리티캐피탈 측은 CNBC에 “바이낸스는 규제가 없는 산업에서 성장한 전례 없는 기업”이라며 “심지어 본사도, 사무실도, 거처도 없다”고 했다. 이어 “현재 바이낸스를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은 홍콩 국제중재법원 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바이낸스를 대상으로 집단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업계에선 바이낸스의 수난 시대가 계속되고 있다는 평이 나왔다. 바이낸스는 영국에 이어 우리나라와 일본, 캐나다, 인도 등 여러 국가에서 관계 당국의 제재를 받아 서비스를 중단하고 있다.

각국에 가상자산 사업자로 영업할 수 있는 권한을 취득하지 않고, 무단으로 자국민에게 영업을 제공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바이낸스는 영국 내 가상자산 구매 결제 서비스를 제공 중이던 바클레이즈와의 파트너십이 중단되며 영국 국민들에게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지 못하기도 했다.

이달 18일에도 네덜란드 중앙은행 측은 바이낸스의 자국 내 서비스가 불법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방지 등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것이 법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주동일 기자 j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