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낸스, 싱가포르 무허가 웹사이트 등록 논란

FCA “실질적인 규제 어렵다”…VPN 등 우회 가능성 계속

글로벌 1위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블록체인 스타트업의 집결지로 불리는 싱가포르에서도 규제를 받게 됐다. 바이낸스 싱가포르 등이 자사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취하며 선긋기를 하는 가운데, 바이낸스의 글로벌 규제가 더 심해질지를 두고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싱가포르 금융당국의 무허가 웹사이트 리스트에 올랐다. 싱가포르 금융당국은 결제서비스법에 따라 자국 내 영업 권한을 어떤 가상자산 거래소에 발급할지를 두고 심사 중이다. 바이낸스는 그간 한시적으로 싱가포르 내에서 사업권을 이어오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결제서비스법 위반 혐의로 자사 내 결제 서비스를 중단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싱가포르 금융당국은 “바이낸스는 자국민에 대한 결제 서비스를 중단하고, 결제 서비스 사업 권유를 멈춰야 할 것”이라고 했다.

싱가포르는 비교적 포용적인 블록체인 관련 규제 등으로 그동안 홍콩과 함께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스타트업의 성지 중 하나로 꼽혔다. 하지만 계속된 글로벌 규제 흐름에 힘입어 싱가포르에서도 바이낸스가 영업을 중단하게 될 전망이다.

바이낸스는 지난달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로부터 업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받은 데에 이어 일본과 태국, 인도, 우리나라 등에서 연달아 제재를 받고 있다. 금융당국으로부터 라이센스를 받지 않고 자국민에게 가상자산 거래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바이낸스의 싱가포르 자회사인 바이낸스 싱가포르는 자사와 무관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바이낸스와 별도로 운영하는 독립 법인으로서, 바이낸스와 달리 금융 당국에 라이센스를 신청하고 심사를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규제가 실제로는 어려울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본사 위치 등 기본 정보도 명확하지 않은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이유다.

실제로 FCA의 경우 지난달 바이낸스의 정보 공개 요구 불응에 “실질적인 바이낸스 규제가 쉽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인 본사 위치 등이 알려지지 않은 글로벌 서비스 기업에 정보 공개 등을 강제할 수 없어 법 집행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다. 결국 바이낸스는 영국 내에서 바이낸스닷컴을 통해 거래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더해 VPN 등을 통한 IP 우회로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하는 편법을 막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내 금융당국에선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을 막겠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전면 차단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이다.

주동일 기자 j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