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거래소 독과점 우려, 빅4는 남겨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독과점 우려를 제기하며 최소한 3~4개 거래소들을 유지해야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독과점 시장이 형성되면 가상자산 거래소가 멋대로 상장, 또는 폐지하거나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를 마음대로 올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최소한 3~4곳의 가상자산 거래소는 있어야 자율경쟁을 통해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상 은행권으로부터 실명계좌 계약을 맺고 신고 절차를 진행한 가상자산 거래소는 업비트 단 한 곳이다.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빗썸과 코인원, 코빗 등 3대 거래소의 경우 연장 계약은 아직 미정이다. 업계에서는 이번주 내에 연장 여부가 결론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노 의원 측은 6일 기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시장 점유율이 88.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신고 마감 전이지만 사실상 1개 기업의 독과점 현상이 이미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실에 따르면 2위 거래소인 빗썸의 시장 점유율은 7.53%, 프로비트 1.63%, 코인원 1.55% 순이다.

노 의원은 “조성옥 공정거래위원장도 가상자산 거래소의 독과점 문제를 살펴보겠다고 한만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적극 나서서 시장의 자율경쟁 구조를 만들어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기자 le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