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대법원, 비트코인 거래 수익 과세 대상 판결

"기부금·채굴 통해 얻은 BTC 매각, 비사업용 사업체 매출에 해당"
자본 이득세 기준시 1118만원 이하 투자 수익 27%, 그 이상 42%

덴마크 대법원이 투자자 및 채굴자가 비트코인(BTC) 판매로 얻은 수익도 과세 대상이라고 판결했다.

덴마크 대법원은 30일(현지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비트코인 판매 수익에 대한 과세에 대해 두 가지 판결 사실을 알렸다.

대법원의 판시에 따르면 첫 번째 사례의 보유자는 지난 2011~2015년 사이에 제 3자로부터 받은 기부금과 6차례의 구매를 통해 비트코인을 취득했다. 이후 2017년과 2018년에 걸쳐 비트코인을 판매해 수익을 챙겼다.

두 번째 사례는 지난 2011~2013년 사이에 채굴 활동을 통해 비트코인을 획득했으며 2018년에 수익을 내고 매각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첫 번째 사례 비트코인 구매는 투기적 활동에 해당한다"며 "첫 번째 사례 기부금 형식의 취득과 두 번째 사례 채굴 활동을 얻은 비트코인 매각은 비사업용 사업체 매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두 경우 모두 과세 책임을 유발하며 조세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서 덴마크 대법원은 비트코인 거래 수익 과세에 있어 얼마나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지에 대해서는 판결하지 않았다.

다만 덴마크의 조세 정책은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덴마크는 자본 거래에서 수익이 5만8900DKK(덴마크크로네, 한화 약 1118만원)를 초과하지 않는 투자자에게는 자본이득세 27%의 세율을 부과하며, 그 이상 수익이 발생한 투자자에 대해서는 42%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한편 유럽에서 암호화폐 수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나라로 덴마크가 처음은 아니다. 이탈리아 상원은 지난해 12월에 2000유로 이상의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자본 이득에 26%의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독일 법원도 지난달 개인 암호화폐 투자자가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신호철 기자 shinh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