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낸스, DOJ와 규정 준수 감시 완화 협상

법무부 합의 43억 달러 기반,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 압박 완화 가능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Binance)는 9월 17일, 2023년 법무부(DOJ)와 체결한 43억 달러(한화 5조 9,263억 원) 합의에 따른 3년간 규정 준수 감시 조치를 해제하기 위해 법무부와 협상 중이라고 블룸버그(Bloomberg)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합의에 포함된 핵심 감독 조치 삭제가 승인되면 바이낸스를 포함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 및 규정 준수 압박이 완화될 수 있다. 블룸버그는 법무부가 바이낸스가 독립적인 규정 준수 감시 기관 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요건을 해제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규정 준수 감시 조치는 자금 세탁 방지 장치 부족 등 규정 위반 혐의에 따라 2023년 합의 시 도입됐다. 이번 합의는 바이낸스 글로벌 사업에 적용되며, 별도 법인인 미국 계열사 바이낸스US(Binance.US)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블룸버그는 이러한 조치가 법무부의 외부 감독 축소 경향의 일부일 수 있으며, 기업들이 외부 감시자를 비용 부담과 업무 방해 요소로 비판해 왔다고 보도했다. 과거에는 글렌코어(Glencore Plc), 내트웨스트 그룹(NatWest Group Plc), 호주 오스탈(Austal Ltd). 등 세 회사가 규정 준수 감시 기관 장기 감독을 피한 사례가 있었다.

이번 보도는 암호화폐 산업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 하에서 규제 명확성을 확보하며 친산업적 조치를 맞이하는 가운데 나왔다. 행정부는 지니어스(GENIUS) 스테이블코인 법안 서명, 하원 시장 구조 법안과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 반대 법안 통과 등 주요 정책을 추진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폴 앳킨스 위원장은 집행을 통한 규제 종식을 선언하며 토큰화 등 문제에 대한 명확 지침을 약속했다. 이후 SEC는 유동성 스테이킹 토큰이 주로 증권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모두 행정부 디지털 경제 체계와 맞물려 움직이고 있다. 최근 CFTC는 외국 암호화폐 거래소가 선물 및 중개 운영 기술(FBOT) 시스템을 통해 일부 미국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했다.

정하연 기자 yomwork8824@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