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중앙은행, 가상화폐 발행·유통 금지

“금융 시스템 및 소비자 보호 위협할 것 우려”

러시아 중앙은행이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자산) 발행·유통을 금지한다. 지난 달 러시아 중앙은행은 연방 보안국(FSB)으로부터 가상화폐 규제를 함께하겠다는 합의를 받아낸 바 있다.

코인텔레그래프 등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 중앙은행 알렉세이 구즈노브 법무 담당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인터팍스와의 인터뷰에서 가상화폐 발행과 유통을 금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구즈노브는 법무 담당은 “가상화폐 발행·유통 합법화는 금융 시스템과 소비자 보호에 위험이 될 수도 있다”며 “‘디지털 금융 자산에 관한 법 개정안’에 가상화폐 발행·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 중앙은행과 FSB는 올해 2월 가상화폐를 결제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러시아 드미트리 체르니셴코 부총리가 최근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FSB와 러시아 중앙은행이 가상화폐 취급과 관련해 합의를 봤다는 서한을 보낸 것이다.

러시아 중앙은행과 FSB가 합의를 한 뒤에 가상화폐 규제론은 최근 러시아에서 지배적인 의견으로 자리 잡았다. 이전까지 가상화폐 합법화 가능성을 보여 온 FSB와 달리 러시아 중앙은행은 가상화폐 도입 전면 금지를 주장해왔다.

러시아 의회 역시 2018년 ‘디지털 금융자산에 관한 법안’을 발의했지만 지금까지 채택되지 못한 상태다. 러시아 중앙은행이 가상화폐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가상화폐를 루블이나 기타 외화로 전환하는 것은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구즈노브 법무 담당은 가상화폐 보유자가 가상화폐 거래가 금지되지 않은 국가에서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것 역시 규제할 수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주동일 기자 j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