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동일 기자
등록 :
2020-08-07 14:25

수정 :
2020-08-0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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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특금법 후속 시행령 마련 계획 없다”

“특금법 시행령 마련위한 검토 없어”
블록체인발전포럼 민·관 스터디그룹

금융당국이 블록체인발전포럼에서 거론된 특금법 시행령 관련 규제방안을 마련한다는 보도에 대해 계획이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7일 금융감독원(금감원) 관계자는 블록체인발전포럼을 통해 규제방안을 마련한다는 한 언론의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내부 회의일 뿐”이라고 밝혔다.

최근 한 언론은 금감원이 국실장급과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블록체인발전포럼을 발족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포럼을 통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할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특금법)’과 관련된 시행령을 마련을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최근 블록체인발전포럼을 발족시켰지만 단순한 스터디그룹 차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블록체인발전포럼은) 공식적인 회의도 아니고, 금융위원회나 자문위원회 격이 아니다”라며 “스터디 그룹이다. (규제의)결정단계나 그런 체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주동일 기자 j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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