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리포트]가상자산 소득세, 채굴 전기료 제외…韓 채굴업자 늘어날까?

필요경비로 간주…채굴업자들 비용 부담 감소 전망
전기요금 상승 전망 ‘우려’, 환경규제 이슈도 ‘부담’

내년부터 시행될 가상자산(암호화폐) 양도세 부과 시 가상자산 채굴을 위해 사용한 전기요금이 제외될 전망이다. 하지만 전기요금 상승 가능성과 환경 규제 등으로 채굴 업계의 상황이 밝아진 것만은 아니라는 평가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일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수익을 낼 경우, 수익금의 20%에 달하는 기타소득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 1년간 투자한 가상자산의 손익을 따져 소득이 250만원 미만일 경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세표준은 양도대가에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빼 책정한다. 과세 시행 전부터 보유한 가상자산의 경우 12월 31일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단 채굴을 통해 얻은 가상자산은 취득가액과 거래수수료를 0원으로 간주하고, 채굴 과정에 든 전기요금을 제외한다. 전기요금을 세법상 필요경비로 보는 것이다. 채굴업자들은 가상자산 투자자들처럼 5월마다 이전 해 가상자산을 거래해 얻은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가상자산 채굴은 복잡한 연산을 푸는 등의 작업을 통해 보상으로 가상자산을 얻는 과정을 말한다. 최근 채굴 방식이 다양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대표적인 방법으론 연산 작업을 푸는 작업증명이 꼽힌다. 시가총액 1위 가상자산인 비트코인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채굴 과정에 사용된 전기요금을 제외하고 과세하는 것은 채굴업자들에겐 긍정적인 정책으로 분석된다.

연산을 푸는 채굴 과정에선 상당히 많은 전기가 사용된다. 이 때문이 가상자산 전문 채굴 업체는 부족한 인프라를 감수하고서라도 전기요금이 낮은 국가로 거처를 옮기기도 한다. 실제로 지난해엔 중국의 전기요금이 인상되면서 일부 중국 채굴기업이 부족한 인프라를 감수하고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등 전기요금이 저렴한 중앙아시아 국가로 작업장을 이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내 채굴업계의 전망이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최근 가상자산 가격 상승 등 호재가 계속되고 있지만, 국내 전기요금이 인상될 것이란 추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 유통되는 석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두바이유의 값이 꾸준히 오르면서 에너지 가격이 함께 상승할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로 두바이유 가격은 올해 1월 첫째 주 배럴 당 53.12달러에서 2월 57.34달러, 3월 63.31달러로 변동했다.

대규모 정전 등을 우려해 가상자산 채굴을 금지하는 글로벌 트렌드도 무시할 수 없다. 지난 2일 포춘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은 최근 내몽골 지역에서 가상자산 채굴을 금지했다. 기존에 운영 중이던 가상자산 채굴업장은 2개월 안에 문을 닫도록 했다.

내몽골은 낮은 전기요금과 인건비로 비트코인 채굴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지역 중 하나로 꼽힌다. 실제로 전 세계 비트코인의 약 8%가 내몽골 지방에서 채굴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에너지 사용량 증가로 중앙 정부의 질타를 받으면서 내몽골 자치정부는 해당 지역 내 가상자산 채굴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터키 역시 비슷한 이유로 4월 30일부터 가상자산 거래와 함께 채굴을 금지했다. 이란은 가상자산 채굴로 전력난이 심각해지자 약 1000개 채굴장을 강제로 폐업시킨 바 있다.

최근 가상자산 채굴이 과도한 전기 사용으로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이 같은 추세는 더해질 전망이다. 생태계 보호 등이 채굴 규제의 명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빌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는 가상자산의 채굴과 거래가 많은 전력을 사용한다고 지적하며 “(가상자산이) 필연적으로 기후 변화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말한 바 있다.

주동일 기자 j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