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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리포트]취급 가상자산 많을수록 위험↑…또 무더기 상폐?

등록 2021-07-08 15:44  |  수정 2021-07-0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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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가상자산 위험평가 핵심 내용 공개
상장 코인 많고 부실 코인 취급·거래 시 위험↑
실명계좌 노리는 거래소들, 무더기 상폐 가능성


은행연합회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들의 평가방안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업계 예상대로 평가방안에는 신용도 낮은 가상자산을 취급할수록, 거래 가능한 가상자산이 많을수록 위험이 가중된다고 명시됐다. 신용도 낮은 가상자산의 거래가 많을 경우도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가상자산 취급갯수, 거래량 등이 평가방안에 포함되면서 무더기 가상자산 상장폐지 사태가 재발될 공산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은행연합회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가상자산 사업자 자금세탁위험 평가방안 중 핵심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은행연합회가 평가방안을 공개한 것은 약 3달여만의 일이다. 은행연합회는 평가방안 공개 이유로 시장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평가방안에 대한 추측, 오해가 증폭됐다는 게 연합회의 설명이다.

은행연합회는 “시장의 혼란 가중 및 평가결과 왜곡 등의 부작용을 우려해 미공개 원칙을 유지해왔으나 최근 평가방안 일부 내용이 알려지면서 잘못된 추측과 오해 등이 증폭되고 시장의 혼란이 발생했다”면서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고를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가상자산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평가방안의 주요 내용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합회의 평가방안은 은행의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 위험 평가업무를 ▲필수요건 점검, ▲고유위험 평가, ▲통제위험 평가, ▲위험등급 산정, ▲거래여부 결정 등의 단계로 구분, 각 단계에서 참고할 수 있는 평가지표 및 방법을 예시로 제공하고 있다.

우선 필수요건은 법적요건과 기타요건으로 나뉜다. 법적요건에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여부, 금융관련 법률 위반 이력, 다크코인 취급 여부 등이 포함됐다. 기타요건에는 부도 및 회생, 영업정지 이력과 대표자 및 임직원 횡령 및 사기 연루, 외부 해킹 이력, 신용등급 등을 점검토록 했다.

통제위험 평가의 경우 대부분 자금세탁 방지와 관련된 항목들이 대거 포함됐다. 자금세탁방지와 관련된 내부통제, 독립적인 감사, 고객 확인 등의 평가 사항들이 명시됐다.

은행연합회가 이날 공개한 평가방안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고유위험 평가지표다. 고유위험에는 ▲국가, ▲상품 및 서비스, ▲고객, ▲사업 위험으로 나눠 평가한다. 국가위험 평가지표의 경우 고위험 국적고객의 가상자산 거래가 많을수록 위험이 가중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상품 및 서비스 위험 평가 항목에는 가상자산과 관련된 항목들이 포함돼 있다. 신용도가 낮은 가상자산을 취급할수록, 거래 가능한 가상자산이 많을수록 위험이 가중된다고 명시됐다. 신용도의 경우 쟁글의 가상자산 신용도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고 예시를 들었다. 신용도가 낮은 가상자상의 거래가 많을수록 위험이 높아진다고도 명시됐다.

현재 은행권으로부터 실명계좌 발급을 받은 가상자산 거래소는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및 코빗 등 4대 거래소가 전부다. 이들 4대 거래소들의 경우도 적게는 40여개에서 많게는 170여개까지 가상자산의 원화 거래를 지원하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계는 최근 수개월 간 잇달아 가상자산을 상장폐지해왔다. 거래량 기준 국내 1위 거래소인 업비트의 경우도 지난달에만 24개의 가상자산을 상장폐지했다. 코인빗 8개, 빗썸 4개 순이다. 국내 10대 거래소가 올해 상장폐지한 가상자산만 300여개에 달한다.

거래소들이 가상자산을 무더기 상장폐지한 원인은 은행권의 실명계좌 발급을 위한 ‘부실코인 솎아내기’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상 원화거래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유예기간 종료 전까지 은행권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받아야 한다. 은행권이 거래소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을 꺼리고 있는 만큼, 일부 가상자산을 정리해 리스크를 관리하려는 행보다.

은행연합회가 8일 공개한 평가방안에 취급 가상자산수가 많을수록, 신용도가 낮은 가상자산을 취급할수록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명시된 만큼 거래소들의 무더기 부실 가상자산 솎아내기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은행권의 거래소 검증 면책 요구에 “생각도 하지 말라”라고 일축하면서 은행권의 ‘현미경 검증’이 예고된 상황이어서 부실 가상자산 솎아내기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특히 이번 평가방안에 포함된 가상자산 취급갯수를 기준으로 위험성을 판단할 시 프로젝트의 다양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이 많을수록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평가기준으로 인해 프로젝트의 다양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든다”면서 “단순 취급갯수를 기준으로 삼으면 업계서 주목받지 못한 프로젝트의 경우 상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기자 l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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