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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법제화③]국감서도 ‘뜨거운 감자’…대선 앞두고 혼란 가중될수도

등록 2021-08-12 06:23  |  수정 2021-08-12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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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올해 국감서 가상자산 발행 등 논란 전망
특금법 신고 후 국감, 거래소 줄폐업 시 집중포화 예상
대선 앞둔 상황 속 청년층 표심 잡기…관심 집중될 듯

사진=이수길 기자.

가상자산(암호화폐)이 10월 진행될 예정인 국정감사의 주요 이슈 중 하나로 떠오를 전망이다. 올해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에서 지정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기한인 9월 24일 이후 국감이 열리면서 업계와 투자자뿐만 아니라 정계의 주목도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영업 중인 가상자산 거래소는 지정된 기한까지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를 해야만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하지만 신고 조건이 명확하지 않아 거래소 ‘줄폐업’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내 거래소 다수가 영업을 중단할 경우,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가상자산이 국정감사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다가오는 10월 열릴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법제화를 두고 많은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현재 국정감사 일정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10월 첫째 주에 진행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실제로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3일 발간한 ‘2021 국정감사 이슈분석’엔 총 7개에 달하는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 관련 국정감사 이슈가 담겼다. 이 중 금융위원회(금융위) 소속 정무위원회 이슈는 3개로 절반에 조금 못 미쳤다.

구체적으론 ▲거래소의 가상자산 상장 및 상장폐지 관리 방안(금융위) ▲가상자산 해킹 및 불공정거래 등 규제를 위한 국제 공조(금융위) ▲공직자 보유 가상자산 논란(국민권익위원회) 등이 실렸다.

가상자산 상장과 상장페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금융위에서 마련해 투명성을 높이고, 타 국가와 가상자산 해킹과 불공정거래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가상자산 관련 공직자들이 가상자산을 보유할 경우, 직무상 이해가 충돌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공직윤리 체계 정비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이슈분석엔 ▲주식과 다른 가상자산 투자 소득 과세 방식 ▲가상자산 거래소 벤처기업 제외업종 지정 등이 거론됐다.

업계에선 특금법에서 지정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유예 기간인 9월 24일 이후 국정감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내 거래소 대거 폐업 시 투자자 피해 등과 관련해 금융위에 ‘집중 포화’가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추측도 나온다.

특금법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영업 중인 가상자산 거래소는 ISMS인증과 함께 은행으로부터 실명인증 계좌를 발급받아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 사업자로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은 거래소는 국내 영업이 불가능하다. 이후에 설립한 가상자산 거래소는 사전에 사업자 신고를 마친 뒤에 영업할 수 있다.

하지만 업계에선 실명인증 계좌 발급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사실상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다. 실제로 현재까지 실명인증 계좌를 발급받은 거래소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곳 뿐이다. 그마저도 올해 재발급을 받은 곳은 한 곳도 없다. 이 외에 실명인증계좌를 새로 발급받은 거래소 역시 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실명인증 계좌를 발급받은 거래소에서 자금세탁 등이 발생했을 때 1차 책임은 은행에 있다고 발언하며 논란은 더욱 커졌다. 은 위원장은 의심거래 발생 시 신고를 안한 은행에 책임을 묻겠다는 뜻이지, 발급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금융위 압박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9월 24일 이후 국내 다수 거래소가 줄폐업할 경우 각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자산들이 대거 상장폐지 되면서 투자자들이 피해를 떠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에 집중포화가 쏟아질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한 이유다.

특히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유예 기간을 늘리자는 국회의 목소리에도 금융위가 연장 계획이 없다며 굳은 의지를 보여온 만큼, 국정감사에서 금융위를 향한 화살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대 대통령 선거가 1년도 남지 않은 만큼, 2030세대의 민심을 잡기 위해 가상자산 이슈에 더 많은 이목이 쏠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금융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 새로 가입한 가입자는 249만명(중복 포함)에 달한다. 이 중 2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32.7%(81만명)다. 30대는 30.8%(76만명)다. 사실상 가상자산 투자자의 상당수가 2030 세대로 이뤄진 셈이다.

이에 국회 등 정계에서는 청년층을 잡기 위해 가상자산에 관심을 기울여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확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국회 관계자는 “선거에서 청년층 잡기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며 “가상자산 투자자들 중 상당수가 2030세대로 이뤄진 만큼, 대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이번 국감에선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역시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주동일 기자 j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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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경 (여, 당시 만5세)
실종일자 : 1979/11/05
실종지역 : 부산광역시 동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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