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가상자산, 민간영역 투기수단 관심 지속”

한국은행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가상자산(암호화폐)의 민간 기대에 기반한 투자가 활발하다는 한계가 있다며 민간영역 일부에서 투자 및 투기수단으로서의 관심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내놨다.

한은은 9일 ‘디지털혁신에 따른 금융부문 패러다임 전환 가능성’ 보고서에서 “가상자산은 사용가치나 법적 강제력 없이 디지털경제에 적합한 미래화폐라는 민간영역의 기대에 기반, 투자가 활발하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면서 “법정화폐와는 별개로 민간영역 일부에서 제한적인 용도로 사용되며 투자 및 투기수단으로서 관심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이 일각에서 법정화폐 대체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며 디파이 등 새로운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은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개발, 관리됨에도 불구하고 디지털경제 확산과 함께 빠르게 성장하면서 일부에서는 법정화폐에 대한 대체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특히 블록체인을 활용, 기존 금융회사나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은 새로운 금융 생태계도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 중앙은행의 유동성정책 및 부실금융기관 지원에 대한 반발은 기존 금융시스템에 대한 대안으로 가상자산과 디파이가 등장하는 계기가 됐다”면서도 “다만 가상자산은 화폐 기능과 관련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금융의 탈중앙화 진전에 대한 불확실성을 유발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디파이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아직 초기 단계이며 제반 사항들도 필요한 만큼 생태계가 확산될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다.

한은은 “디파이는 최근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직 초기단계이며 시장규모도 6월 기준 미국 상업은행 예금의 0.03%에 불과하다”면서 “디파이가 일반적 금융거래 형태가 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 신뢰성 뿐 아니라 기초자산의 리스크 관리, 법제도 정비 등 제반 여건도 구비될 필요가 있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또 “다만 향후 디지털경제 확산으로 디지털 자산화와 디지털분할이 가속화되면서 디파이 역할은 계속 커져나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기자 le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