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요구한 ISMS…거래소, 기한 내 인증받기 어렵다”

[국회 가상자산 법제화 및 개선방안 토론회]
ISMS 인증만 6~9개월, 유예기간으로 획득 불가능
비 거래소 업계에 불필요, 투자·투기와 달리 봐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상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의 신고 유예기간이 두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신고 요건 중 하나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증 획득에 6~9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기존 획득 업체 외엔 신고 요건도 갖추지 못한다는 비판이다. 가상자산 업계 중 비거래소 업체들에게는” ISMS 인증이 불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12일 국회에서는 전재수,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성일종,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가상자산 법제화 및 개선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가상자산 업계 전문가 및 관계자들은 특금법과 법 상 신고 요건인 ISMS 인증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날 발제자로 참석한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는 ISMS 신청 시 소요되는 기간이 6~9개월 이상이라며 유예기간 동안 신고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ISMS 신청 시 6~9개월이 걸린다고 한다. 실제로 이 기간을 맞춘 곳이 일부 있긴 하지만 거의 없다”면서 “(다른 업계에서)ISMS를 신청하는 곳들도 1년 정도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신청하는데 가상자산 업체들은 준비된 부분이 아예 없어서 처음부터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저희 고객사들도 대개 1년 정도 여유를 두고 준비했지만 아쉽게도 이 과정을 시간 내에 통과할 것으로 보이는 사업자가 없다”면서 “신고를 하겠다고 하는 업체들은 법적 테두리 내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노력하는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조원희 대표는 가상자산 업체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인증을 받지 못하는 점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들었다.

그는 “가장 큰 어려움은 (가상자산 업체들이)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이 나와 실제 유예기간까지 계산해보면 6개월 밖에 없었다는 점”이라며 “아무리 빨리 준비해도 1년 가까이 시간이 걸리는데 시행령 나온 뒤 바로 시작해도 ISMS 인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가상자산 사업자들 모두가 ISMS 인증을 받아야할 필요성이 떨어진다고도 지적했다.

조원희 대표는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범위는 다양하다. 어떤 업종, 업체들은 전산 시스템이 없어도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면서 “영업 시 전혀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행 이상의 ISMS 인증을 요구한다. 특금법에서 말하는 요건을 모든 사업자가 갖춰야 하는지 근본적으로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이날 또 다른 발제자로 나선 정상호 델리오 대표 역시 거래소를 제외한 가상자산 업계에 ISMS 인증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췄다.

그는 “비거래소 분야는 특금법과 여러 측면에서 맞지 않다. ISMS 인증도 불필요하다. 사실 특금법 자체가 가상자산 업체에 라이선스를 주는 법은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하며 “거래소 등 보안이 중요한 업체들엔 필요하지만 다른 가상자산 분야 업체는 꼭 필요하진 않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투기와 투자, 거래소 관점에서 가상자산 사업자를 바라보지 않고 비거래소 업계의 관점에서도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상호 델리오 대표는 “가상자산하면 투자나 투기의 관점으로 보지만 각 블록체인 기업들의 지분투자 유치 등의 예시와 같이 산업으로 인식하는게 중요하다”면서 “거래소나 지갑, 커스터디만 있는 것이 아닌 다양한 업종과 기업들이 이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 산업화가 이미 됐다고 보고 이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가상자산은 도박, 사행산업이라는 인식이 많다. 벤처인증을 받아주지 않거나 투자 유치 제한 등이 많다”면서 “현재 국내 가상자산 기업들은 글로벌 대비 약 70%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지난해와 비교해 10%p 낮아졌다. 그만큼 국내 가상자산 업체들의 글로벌 점유율도 같이 떨어진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기자 le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