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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특금법 유예기간 연장 어렵지만…현장 목소리 듣겠다”

등록 2021-08-27 18:22  |  수정 2021-08-31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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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가상자산 ‘화두’로
금융위, 정책 신뢰성‧피해자 보호 차원 연장 불가 재차 강조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이슈가 주된 화두로 떠올랐다. 여야를 막론하고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개진됐다. 야권은 신고 유예기간 연장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고승범 후보자는 유예기간 연장은 어렵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청취해 대안 마련 등을 고민해보겠다는 입장을 내비췄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고 후보자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유예기간 연장과 관련해 기간을 일정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고 후보자는 가상자산 신고 기간 연장 계획을 묻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1년 6개월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또 연장하게 되면 이용자 피해 보호하는 측면 있을 수 있다”며 “하지만 오히려 거꾸로 피해 더 커지는 상황도 우려해 당초 일정을 지키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재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에 많은 거래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데에 공감하지만, 예상 가능한 혼란 등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역시 비슷한 질문을 했지만, 고 후보자는 “지금 상황에서 그동안 해오던 것을 바꾸기 힘들고,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도 있어 조심스럽다”며 같은 입장을 보였다.

그는 “블록체인 기술 자체를 도외시 하는 게 아니라, 정부 방침에도 있듯 계속 발전시키는 게 맞다”며 “다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사업자 등을 통한 투기에 가까운 행위들이 나타나는데, 신고 기간 연장으로 많은 이용자 피해를 만드는 게 맞는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단 기간을 연장하는 대신 “더 빠르게 신고도 많이 할 수 있고 그런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답했다.

고 후보자는 “임명이 된다면 여러 각계 의견을 다 들어보겠다”며 “거래 투명화와 이용자 보호에 더해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으면 안된다는 원칙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가상자산 시장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가상자산 거래 영업을 위한 신고 절차가 법률 일정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김정수 작가가 자신의 작품 원본을 불태우고 NFT로 제작해 홍콩 거래소에 판매할 계획이라는 사례를 들며 점점 다양해지는 가상자산을 어떻게 규제할 계획인지 묻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고 후보자는 “디지털화폐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다”며 “계속 팔로우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주동일 기자 j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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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경 (여, 당시 만5세)
실종일자 : 1979/11/05
실종지역 : 부산광역시 동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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