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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정책연구소 "생각없는 CBDC 유통, '통제된 사회' 만든다"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3-08-22 10:14 수정 2023-08-22 13:48

권승원 기자

CBDC를 통한 주권 침해·자산 통제·현실적 구조 문제 지적
"美 의회, 연준의 CBDC 통제 권한 제재 규제안 설립해야"

출처=홍연택 기자
출처=홍연택 기자
미국의 비영리 정책 연구소 미국우선정책연구소(AFPI)가 CBDC의 발행과 유통에 비관적인 견해를 밝혔다.

마이클 폴켄더와 데이비드 바스케즈가 주도한 AFPI 연구팀은 22일 보고서를 통해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디지털 달러' 발행이 가진 문제점과 이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했다.

AFPI 연구팀이 밝힌 CBDC의 가장 큰 문제는 프라이버시 침해와 이에 따른 주권 침해다.

AFPI 보고서는 연준의 CBDC 유통이 연방 정부에게 시민들의 재정 정보 등을 포함한 개인 정보를 넘겨주고 이에 대한 통제권을 넘겨주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AFPI 연구팀은 최근 미국 국세청(IRS)의 데이터 노출 사건을 지목, 미국 정부가 개인 정보 데이터를 안전하게 처리할 능력이 없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APFI 연구팀은 "CBDC의 발행은 연방 정부에게 법적 절차를 우회하고 미국인들의 자산 상태를 포함한 다양한 재정 데이터에 접근하고 검열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할 것이다"고 서술했다.

AFPI 연구팀은 CBDC 발행과 유통 시 시민들의 재정 활동에 관해 연방 정부의 선택적 배척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AFPI 연구팀은 그 예로 오바마 대통령 시절 일어난 '초크 포인트 2.0 작전'을 언급했다. 초크 포인트 2.0 작전은 당시의 행정부가 일부 그룹의 금융 시스템 접근 제한을 위해 의도적으로 은행에 압력을 가했던 비공식 정책 사건이다. 연방 정부가 CBDC 발행의 주요 주체인 만큼 CBDC의 유통 과정에서 의도적인 CBDC 월렛 동결이 가능하고 이를 통한 자산 통제가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AFPI 연구팀은 최근 일어나고 있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은행 붕괴를 고려할 때 연준은 CBDC를 출시하고 발행할 능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AFP 연구팀은 CBDC가 수반하는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의회가 CBDC 발행에 관해 연준의 권한을 제한하는 규제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미국의 CBDC 발행과 유통은 미국 사회의 주된 이슈다. 특히 미국의 플로리다주를 중심으로 시작된 '반CBDC' 움직임은 텍사스, 앨라배마,루이지애나, 노스다코타주로 번진 상태이다. 특히 론 디샌티스 공화당 대선 후보이자 현 플로리다 주지사는 대선 공약으로 CBDC 금지를 내건 상태다.

권승원 기자 k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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