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정부, 내년까지 '암호화폐 규제' 정식 법제화 추진

암호화폐 거래소·수탁업체 정부 허가 의무 조항 담길 듯
英 재무장관 "글로벌 암호화폐 중심국가 되도록 만들 것"

영국 정부가 암호화폐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해 내년 말까지 암호화폐 규제를 정식 법제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앤드류 그리피스 영국 재무부 장관은 30일 성명을 내고 "영국을 글로벌 암호화폐 산업 생태계의 중심 국가로 발돋움시키고자 정부 차원에서 내년 말까지 암호화폐 관련 규제를 정식 법제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영국 정부가 입법을 추진하는 암호화폐 관련 규제법에는 암호화폐 거래소와 수탁업체 등 관련 기업에 대해 정부 허가를 받도록 하고 암호화폐 발행·공시 의무 강화 등 시장 남용 방지를 위한 종합적 대책이 담길 전망이다.

이와 함께 영국 의회가 영국 금융감독청(FCA), 중앙은행인 영란은행, 영국 결제시스템 규제청(PSR)의 감독 하에 영국 내 결제용 스테이블 코인을 감독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앞서 영국 의회는 영국 내 스테이블 코인 발행업체를 FCA의 인가를 받은 업체로 한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정부 차원의 암호화폐 관련 산업 감독 권한을 FCA에 부여해 암호화폐 관련 감독 정책을 총괄하도록 할 방침이다.

영국 정부는 올 초부터 암호화폐 산업 규제 도입을 종합 검토해왔다. 특히 지난 7월에는 왕실로부터 '금융 서비스 시장법'을 승인받아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은 스테이블 코인을 정식 결제수단으로 인정하고 암호화폐를 규제 대상 금융 활동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밖에도 불법으로 간주되는 암호화폐를 수사기관이 특별 영장 없이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법률안을 의회 차원에서 입법하는 등 암호화폐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규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정백현 기자 andrew.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