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규제 집행 조치에 큰 도움을 제공한 암호화폐 산업 내부 고발자에게 포상금 제공 선례를 홍보하면서 자신들이 암호화폐 산업 규제 관할권을 지녀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CFTC는 지난 31일 낸 공식 성명을 통해 \"사기를 포함한 불법 행위가 만연한 암호화폐 분야 내에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 내부 고발자 2명에게 각각 1500만달러를 포상금으로 제공했다\"고 밝혔다. 공식 성명에서 크리스티 골드스미스 로메로 C', 'https://img.blockstreet.co.kr/photo/2022/07/22/20220722000005_0640.png', 'https%3A%2F%2Fwww.blockstreet.co.kr%2Fnews%2Fview%3Fud%3D2023110113443985456'));){kind=link}
"암호화폐 산업 내부 고발자 증언, 사기 예방에 큰 도움"
CFTC, SEC 상대로 암호화폐 산업 규제 관할권 우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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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TC는 지난 31일 낸 공식 성명을 통해 "사기를 포함한 불법 행위가 만연한 암호화폐 분야 내에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 내부 고발자 2명에게 각각 1500만달러를 포상금으로 제공했다"고 밝혔다.
공식 성명에서 크리스티 골드스미스 로메로 CFTC 위원은 "내부 고발자의 증언은 상품 사기를 예방하는 과정에서 필수적 조치로 9월 실행된 위원회 규제 집행에 큰 도움을 제공했다"며 "이들의 용기로 인해 많은 암호화폐 소매 투자자들이 CFTC의 보호를 받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CFTC는 지난해 '책임금융혁신법' 발의 이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미국 암호화폐 시장 전담 규제기관으로 지목되었다. 이후 지난해부터 CFTC는 SEC와 암호화폐 시장 규제 관할에서 더 많은 영향력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는 양상을 보여왔다.
CFTC는 암호화폐 산업 내부 고발자 포상을 소개하는 공식 성명을 통해 '암호화폐 소매 투자자'와 '상품 사기'를 언급했다. 시장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CFTC가 암호화폐 시장 관할권 중 많은 파이가 CFTC에 속해있음을 주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실제로 CFTC는 지난해 12월 FTX 재판과 관련해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및 테더(USDT)는 규정상 정의된 대로 금융상품" 서술하는 한편 리플과의 커넥션을 지속적으로 공개해온 바 있다.
CFTC는 올해 4월 비트코인 관련 사기 사건에서 34억달러의 벌금형을 선언하는 것을 포함, 다수의 암호화폐 관련 소송과 규제 집행을 수행해왔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