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오 창펑, UAE 못 간다…美 법원, 출국 불허 명령

"도주 우려에 내년 재판 전까지 미국에 머물러야"
자오 창펑-美 검찰, UAE行 허용 여부 두고 대립각
美 법원, 검찰 손 들어줘…보석금 일부 납부 유예

미국 법원이 도주 우려 가능성을 이유로 자오 창펑의 미국 출국을 불허했다.

미국 법원은 27일 자오 창펑의 재판과 명확한 판결 전까지 자오 창펑의 미국 출국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자오 창펑의 변호인과 미국 검찰은 자오 창펑이 미국을 떠나 자택이 있는 아랍에미리트(UAE)로 가는 문제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한 바 있다.

지난주 자오 창펑은 유죄 혐의를 인정하고 바이낸스 CEO에서 사임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석방과 미국 출국을 허가 받았다. 자오 창펑은 석방 조건으로 총 1억7500만달러의 보석금 중 1500만달러를 납부하고 내년 2월에 열리는 미국 법원 재판 자진 출석에 동의했다.

하지만 미국 검찰은 자오 창펑의 미국 출국 허가를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자오 창펑이 아랍에미리트(UAE)로 갈 경우 자오 창펑이 내년 미국 법원에 출석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UAE 간에 범죄인 인도 협정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UAE에 은둔할 자오 창펑을 미국으로 송환하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 측 주장의 배경이었다.

자오 창펑의 변호인과 미국 검찰은 법원 요청서를 통해 자오 창펑의 미국 출국 여부를 두고 공방을 펼쳤으나 법원이 끝내 검찰의 손을 들어준 것.

법원은 자오 창펑이 납부하기로 동의한 보석금 일부의 납부를 유예하고 내년 재판까지 자오 창펑이 미국에 머물 것을 명령했다.

자오 창펑의 주된 혐의는 은행보안법과 국제비상경제권법 위반이다. 미국 검찰은 자오 창펑의 죄질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는 12~18개월의 징역형을 구형할 수 있으며 법원에서 최대 10년형까지도 논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자오 창펑의 실질적인 형량이 검찰의 주장보다 가벼울 수 있다는 의견이 존재하고 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는 "과거 유사한 미국 재판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자오 창펑은 범죄 기록이 없으며 법무부가 합의 의지를 드러낸 만큼 자오 창펑의 형량은 징역형보다는 보호관찰이나 가택연금이 유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