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비트코인 포그 항소심 심리…암호화폐 규제 관할권 쟁점 부상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암호화폐 믹싱 서비스 비트코인 포그(Bitcoin Fog) 창업자 로만 스털링로프(Roman Sterlingov)의 항소심 심리를 진행했다고 더블록이 전했다. 쟁점은 해외 기반 인터넷 암호화폐 서비스에도 미국 자금송금법과 워싱턴 D.C. 관할권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다. 변호인 측은 FBI 잠입 수사로 인위적으로 관할권을 만들었다고 주장했으며, 검찰은 미국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만큼 미국 법 적용 대상이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또 FBI의 ‘IP 중복 분석’ 증거 신뢰성도 집중 검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