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금융위·코인거래소 만난다…빗썸 입법 분수령
금융위원회와 디지털자산 거래소가 만나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막판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이데일리가 전했다. 빗썸 사태 후속 대책을 전반적으로 논의할 전망인 가운데 핵심 쟁점인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가 어떻게 풀릴지 주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15~20% 지분 규제 등 관련 법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설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빗썸 사태 이후) 거래소 관련 법안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은행 지분 50%+1주를 통한 은행 중심 컨소시엄 구성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15~20% 지분 규제 △금융회사에 준하는 내부 통제기준 기준 의무화 △외부기관을 통한 가상자산 보유 현황 정기 점검 △전산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발생 시 무과실 책임 규정 등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