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한국 송환 시 선고형 낮아질 수 있다
미국 법원으로부터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테라폼랩스(Terraform Labs) 공동 설립자 권도형이 한국으로 송환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지만 예상보다 선고형은 낮아질 수 있다고 법률신문이 전망했다. 매체는 "형법 7조는 외국에서 형이 집행된 사람에게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얼마나 포함할지는 재판부 재량"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 검찰은 권도형이 현지에서 형기 절반을 복역한 뒤 해외 이송을 신청할 경우 이를 반대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권도형이 미국에서 형기를 모두 마치기 전에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도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