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법 입법 ‘빨간불’…與 “상반기 쉽지 않다”
국정과제인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의 올 상반기 국회 처리가 힘들 전망이라고 이데일리가 전했다. 이란 전쟁 대책, 지방선거 대응을 우선 추진하기로 하면서 시급성에서 밀렸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1일 및 내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에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을 현재 포함하지 않았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법안소위를 31일에 열고 다음 달에도 한 차례 열 예정이지만, 디지털자산기본법 상정·논의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자산기본법 관련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회의 및 당정협의회 날짜’에 대해서도 “현재 정해진 게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