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은행 및 암호화폐 거래소 관리법 개정 추진

일본 정부가 은행과 동일한 규칙을 암호화폐 거래소에 적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9일(현지시간) 블록체인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8일 오후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 주재로 열린 관방장관 회의에서 "정부는 외환법을 개정할 계획이며, 이같은 내용이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일본 소재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러시아 등 제재 대상 국가 거래소와 거래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스위프트)에서 퇴출됐다. 이후 서양의 금융제재로 달러 거래에 차질을 빚자 국제 무역에 자금 조달을 대체할 방법 중 하나로 암호화폐인 비트코인(BTC)을 사용할 의도를 드러냈다.

동맹국에게 석유 등 천연자원 수출대금을 암호화폐로 받아 달러 제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목적이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사용하면 규제 감독 없이 개인대 개인(Peer-2-Peer, P2P)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는 새로운 법안이 발표됨에 따라 제재 대상 거래소의 지갑 주소를 차단하고 정밀 조사를 시행할 전망이다.

김건주 기자 kk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