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원 "암호화폐 규제법안 서둘러야"

암호화폐 규제로 러시아 압박 할 수 있어
MiCA 소비자 보호 등 역할에 효율적 도구

유럽연합(EU) 소속 메어리드 맥기네스(Mairead McGuinness) 집행위원회 금융서비스 집행위원이 테라와 셀시우스 사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 3가지가 암호화폐 규제 법안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14일(현지시간) 미국 포춘지에 따르면 메어리드 맥기네스 집행위원은 "MiCA(EU 암호화폐 산업 규제 법안) 프레임워크가 러시아 제재를 촉진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암호화폐 프레임워크가 마련되고, 모든 암호화폐 사업자가 규제 대상이 되고 유럽 연합의 감독을 받는다면 러시아 제재 시행이 촉진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백업되지 않은 암호화폐든 스테이블코인이든 상관없이 모든 암호화폐와 서비스 제공자를 규제해야 한다"라며 "MiCA가 ▲소비자 보호 ▲시장 무결성 ▲재정 안정성 우려를 해결할 수 있는 올바른 도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EU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금융 제재를 회피 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우려한 바 있다. EU위원들은 MiCA가 제재 회피를 방지하는 데 효력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MiCA 프레임워크는 EU에서 암호화폐 생태계를 규제하고 27개 회원국 모두에 적용된다. EU는 MiCA는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자와 발행자에 대한 라이선스 등록을 중점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EU는 이달 말까지 MiCA에 대한 합의를 논의할 예정이다.

김건주 기자 kk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