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리 갠슬러 이끄는 SEC 플랫폼 규제 강화 방침에
CFTC 발빠른 조치…관할권 둘러싼 양 기관의 다툼
CFTC는 22일 공개성명을 통해 "연방 지방법원이 암호화폐 등 디지털자산에 내부자거래법 적용을 고려할 것"이라고 전했다.
존슨 위원은 성명에서 "새로운 자산 규제는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사기, 속임수, 거짓말, 절도 등에 대한 대책은 모두가 동의하는 쟁점"이라며 "기존 법률에서는 이같은 시장 위법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금융 시장 규제 기관과 법 집행 기관은 이러한 약탈적·폭력적인 사기 행위에 대해 집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21일(현지시간)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base)의 전 상품관리자 3명이 내부자 거래 혐의로 체포됐다. 지난 6월에는 대체불가토큰(NFT) 마켓플레이스 오픈씨(Opensea)의 전 임원이 내부자 거래 혐의로 체포된 바 있다.
존슨은 "법령의 적용은 시장 참여자를 보호하고 금융 시장의 무결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우리는 악덕 행위자들이 중요한 정책 및 규제 논쟁을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일반 투자자들의 보호와 금융 시스템의 안전 및 건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로스틴 베넘(Rostin Behnam) 미국 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은 지난 5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단독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서 많은 부분을 규제하고 장악할 수 있는 권한을 선사하면 안된다"라며 SEC의 암호화폐 규제권 독점을 우려한 바 있다.
김건주 기자 kk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