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TC "코인베이스 조사 같이 했어야"…SEC 맹비난

美 규제당국 간 관할권 전쟁 '점입가경'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암호화폐 정책 관할권 논쟁을 빚고 있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지적했다. 코인베이스 내부자 거래 혐의 조사에서 CFTC를 제외하고 진행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28일 코인데스크TV '퍼스트 무버(First Mover)' 인터뷰에서 캐롤라인 팜(Caroline D. Pham) CFTC 국장은 "SEC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base) 전 관계자의 내부자 거래 혐의를 제기하기 전에 CFTC 관계자가 자리에 함께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CFTC도 SEC와 같이 내부자 거래 집행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함께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앞서 지난 7월 21일 미국 법무부(DOJ)와 SEC는 전 코인베이스 관계자 이샨 와히(Ishan Wahi)와 지인 2명 등 3명을 내부자 거래 혐의로 기소했다. 해당 소송 이후 SEC는 내부자 거래에 관여한 9개의 암호화폐 9종을 증권으로 분류했다. 팜은 "암호 규제가 여전히 애매한 상황에서 이 사례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적했다.

팜 국장은 "CFTC의 관할권에 영향을 미치거나 관계 있는 어떤 것이든 법을 집행하고 범죄를 기소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며 "CFTC가 어떤 식으로든 관할권에 연관이 있다면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장 효과적인 규제는 규제가 명확한 것"이라며 "현재 어떤 기관이 효과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주도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팜은 "사람들이 암호화폐 산업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명확히 알게 하는 것이 규제 당국의 의무"라고 설명했다.

김건주 기자 kk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