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디파이 자금세탁방지법 발의…은행과 동일 수준 요구

재무부 조치 및 소비자 보호 조치 강화 일환
일부 디파이 지지자들, 산업 성장 저해 우려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디파이(DeFi·탈중앙화 금융) 프로토콜에 은행과 같은 수준의 엄격한 자금세탁방지(AML) 규정을 요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0일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상원에서 추진 중인 '2023년 암호화폐 국가 보안 강화법'이라는 해당 법안은 디파이 프로토콜에 은행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법안은 디파이 프로토콜 서비스 관리자 또는 제공자에게 ▲고객 정보 수집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 가동 ▲정부에 의심스런 활동 보고 ▲제재 대상자 사용 차단 의무화 등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파이 특성상 해당 프로토콜을 통제하는 관리자가 없다면 프로토콜 개발에 2500만달러(한화 약 316억6250만원) 이상을 투자한 사람 또는 법인이 책임져야 한다.

잭 리드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은 해당 법안을 공개하면서 "이 법안은 국가 및 경제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재무부의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불법 행위를 위해 디파이 플랫폼을 이용해서는 안 되며, 소비자 보호조치가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코인데스크는 "디파이 프로토콜은 암호화폐 월렛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스마트 계약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를 할 수 있다"면서 "이러한 특성 때문에 중앙 집중식 회사보다 규제하기가 더 까다롭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디파이 지지자들은 이러한 규제 움직임이 디파이 생태계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밀러 화이트하우스-레빈 디파이 교육 기금(DEF) 최고경영자(CEO)는 성명을 통해 "사실상 이 법안이 미국 내 디파이 개발을 저해할 것"이라면서 "안타깝게도 이러한 접근 방식은 디파이의 불법적인 사용에 대한 올바른 대응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아울러 미국 법 집행 기관의 기존 통찰력을 약화시키고 P2P 암호화폐 활동에 대한 접근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신호철 기자 shinh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