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디튼 "SEC의 코인베이스 기소, 기각 확률 有"…"35%"

"유니스왑 소송 기각 사례, 최근 리플 판례에 이어"
"토큰 2차 시장 판매와 증권법 위반 무관 재차 입증"
"유니스왑 소송 재판부, 코인베이스-SEC 소송과 동일"
"모든 요건 고려시 코인베이스 소송 기각 확룔 35%"

'암호화폐 시장 인플루언서' 존 디튼 변호사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코인베이스 기소가 기각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했다.

디튼 변호사는 1일 자신의 X 계정을 통해 최근 법원이 유니스왑에 대한 기소를 기각한 점을 지목, 코인베이스의 기소 역시 약 35%의 기각 확률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6월 초, SEC는 코인베이스를 미등록 증권 거래 주선 혐의로 공식 기소했다. 이로 인해 코인베이스는 SEC와의 소송을 앞두고 있다.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SEC와 소송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에서 시장은 6월 후 지속적으로 침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SEC와 오랜 기간 소송을 이어온 리플의 소송 소식을 1선에서 전하고 있는 디튼 변호사가 코인베이스의 소송 기각 가능성을 밝힌 것.

존 디튼 변호사는 SEC와의 소송에서 리플(XRP)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변호사로 리플 소송에 관한 주요 정보를 자신의 트위터에 포스팅, 이를 통해 최근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인물이다.

존 디튼 변호사가 밝힌 코인베이스 소송 기각 원인은 최근 발표된 탈중앙형 거래소(DEX) 유니스왑에 대한 소송 기각 사례다.

유니스왑 고객 6명은 2020년 12월과 2022년 3월 두 차례 유니스왑에서 발생한 스캠 토큰 피해를 지적하며 유니스왑에 대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에 대해 법원은 DEX라는 특성에 따라 유니스왑은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자산 거래를 알선했으며 이에 따라 피고가 존재하지 않음을 지목, 해당 소송을 기각했다.

유니스왑 소송을 기각을 결정한 판사는 코인베이스와 SEC의 소송 담당 판사인 파일라 판사다.

디튼은 "암호화폐의 2차 시장 판매에 증권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최근의 판례와 해당 소송의 재판부를 고려할 때 코인베이스의 소송 기각 가능성을 35%까지 올리겠다"고 언급했다.

최근 SEC는 암호화폐 시장 규제 집행 과정에서 일어난 소송들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SEC는 7월 리플과의 소송에서 리플의 2차 시장 판매가 증권이 아니라는 약식 판결문 선언에 이어 8월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현물 ETF 전환 소송에서 패소하는 등 중대한 전투에서 연패를 거듭하고 있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