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당 상원 의원, '암호화폐 자금세탁 방지법' 연쇄 지지

엘리자베스 워런 "암호화폐, 불법적 거래 이용 막아야"
의원 9명 지지…민주당 상원 원내총무 등도 명단 포함

미국 민주당 소속 연방 상원의회 의원들이 연쇄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관련 법안에 찬성 의사를 나타냈다.

18일 코인텔레그래프 등 외신에 따르면 엘리자베스 워런 미국 민주당 상원 의원은 "암호화폐가 자산 세탁이나 마약 밀매, 제재 회피 등 각종 불법적 거래에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암호화폐 자금세탁 방지법에 민주당 의원들이 지지 의사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워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미국 외 지역 계좌로 1만달러 이상 금액의 암호화폐를 거래할 경우 해외 금융계좌 신고를 의무화하고 탈세와 자금 세탁을 막고자 자산 수탁을 위해 마련된 월렛의 경우 신원 정보 조회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암호화폐도 은행 비밀보호법의 규제를 받도록 규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암호화폐의 각종 불법적 활용을 근절하기 위한 기타 법적 조치를 취하는 내용도 언급됐다.

이 법안에는 개리 피터스, 딕 더빈, 티나 스미스, 진 샤힌, 밥 케이시, 리처드 블루먼솔, 마이클 베넷, 캐서린 코테즈 매스토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상원 의원 8명과 앵거스 킹 무소속 의원 등이 지지 의사를 밝혔다. 킹 의원은 당적이 없지만 민주당계 의원으로 분류된다.

특히 암호화폐 규제법안에 지지 의사를 밝힌 의원 명단에는 상원에서 요직을 맡은 의원들이 일부 등장했다. 딕 더빈 의원은 상원 법사위원장 겸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를 맡고 있고 개리 피터스 의원은 상원 국토안보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민주당 차원에서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 입법의 강도를 더 높이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과 반대로 공화당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 다소 유화적인 기조를 나타내고 있다.

워런 의원 측은 "해당 법안은 국제투명성기구, 전미 변호사 협회, 소비자 법률센터와 소비자 연맹, 경제 관련 싱크탱크인 '글로벌 파이낸셜 인테그리티' 등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며 "해당 법안은 암호화폐의 불법적 활용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제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백현 기자 andrew.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