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 에듀케이션] SEC vs 가상자산 업계 : 합의 시대의 새로운 전망 분석

지난 2월 20일, 테라·루나 사태의 주역 테라폼랩스(Terraform Labs)가 美 증권거래위원회(SEC)와 5,500만 달러(한화 806억 원) 규모의 합의금 지불에 동의하며, SEC와 가상자산 업계 간 대규모 합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2023년부터 시작된 SEC와 주요 가상자산 기업들의 잇따른 합의 흐름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6월 리플랩스(Ripple Labs)는 7억 5천만 달러(한화 1조 998억 원) 규모의 합의금으로 SEC와의 오랜 법적 공방을 마무리했으며, 11월에는 바이낸스(Binance)가 43억 달러(한화 6조 3,068억 원)의 벌금을 지불하며 SEC 및 미국 당국과의 분쟁을 종결했다. 이어 12월 크라켄(Kraken)이 3천만 달러(한화 440억 원) 합의금 지불에 동의했고, 비트렉스(Bittrex)는 파산보호 신청 과정에서 SEC와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러한 연이은 합의는 가상자산 업계가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SEC와의 타협점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평가받고 있다. 합의를 선호하게 된 가상자산 업계의 배경으로는 ▲장기 소송에 따른 비용 부담 감소 ▲법적 불확실성 해소 ▲사업 운영의 안정성 확보가 있으며, SEC의 측면에서는 ▲규제 프레임워크 확립 ▲선례 구축을 통한 향후 규제 방향성 제시 ▲행정 자원의 효율적 활용 이 있다.

이로써 올해 가상자산 시장에는 크게 두 가지 긍정적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진다.
첫 번째는 '규제 명확성 증가'다. 합의를 통해 규제당국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업계의 표준을 확립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 장벽이 완화될 수 있다. 두 번째는 '시장 안정성 향상'이다. 법적 리스크가 감소되고 투자자 보호 체계가 강화되어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기업들은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법률 자문 강화 ▲투명한 정보 공시 등 선제적으로 규제에 대응하여야 하며, ▲규제 친화적 사업 모델 개발 ▲리스크 관리 체계 강화 ▲지속가능한 수익 모델 구축 등 비즈니스 전략을 재정립하여야 한다.

동시에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거래소의 라이선스 보유 현황 체크 ▲컴플라이언스 수준 평가 ▲법적 리스크 고려 등 가상자산사업자(VASP)들이 규제를 잘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프로젝트를 선별하여야 하며, 장기적인 관점으로 규제 리스크를 고려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투자에 접근하여야 한다.

SEC와의 합의는 단기적으로는 비용 부담이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제도화와 성숙화를 앞당기는 긍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 확립은 기관 투자자들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웹3.0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이끌 것이다.

다만, 증가하는 규제 준수 비용과 진입장벽으로 인해 시장 참여자들 간 양극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업계의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업계 참여자들은 규제 준수와 비즈니스 혁신의 균형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주훈 joohoon@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