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 에듀케이션] 美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단기 경기부양 vs 장기 재정건전성 우려"

대규모 감세·지출확대로 단기 호황…2034년까지 2.8조 달러 적자 '시한폭탄'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이 단기 경기부양과 장기 재정건전성 사이에서 양면성을 보이고 있다.

美 연방 하원의원 조디 애링턴에 의해 지난 5월 20일 발의, 美 의회가 지난 3일 투표로 통과, 美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지난 4일 서명한 '크고 아름다운' 조세·지출 법안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첫째, 개인소득세와 법인세, 사회보장연금 관련 세금 감면을 포함한 대규모 감세다. 둘째, 국방비와 안보방위비 증액 등 지출 확대 정책이다. 셋째, 저소득층 건강보험 삭감과 청정에너지 세금공제 축소, 전기차 보조금 폐지 등 특정 분야 지출 삭감이 포함됐다.

이 법안의 영향으로 지난 3일 S&P500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에서도 4일 시가총액이 0.37% 증가했으며, 비트코인(BTC)은 11만 달러선을 세 차례 돌파하는 등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 법안으로 인해 2034년까지 약 2.8조 달러(한화 3,834조 8,800억 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인플레이션 압박으로 이어져 금리 인상을 촉발할 수 있으며, 2026년 이후 경제성장 둔화와 주식시장 하락을 야기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가상자산 시장의 경우,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의 매력도가 높아질 수 있으나, 최근 주식시장과의 높은 연동성을 고려할 때 고금리 환경에서 위험자산으로 인식되어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오는 9월 금리인하 가능성과 맞물려 올해 하반기까지는 긍정적 흐름이 이어질 수 있겠으나, 2026년 이후에는 재정적자와 금리상승 압박으로 인해 전 세계 증시와 가상자산 시장이 함께 조정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최주훈 joohoon@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