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암호화폐 3대 법안 개정 논의

CBDC·시장 구조·스테이블 코인 법안, 본회의서 상정
美 양당 주요 인사들, 입장 따라 법안 수정안 제출
하원 통과시 법안 따라 몇주내 대통령 데스크 도착

미국 하원이 15일 암호화폐 입법 주간에 돌입해 암호화폐 관련 3개 법안의 개정안을 심의했다. 하원 규칙위원회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암호화폐 시장 구조, 스테이블 코인 규제를 다루는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한 첫 절차에 착수했다.

미국 하원에서 이번 주 논의될 법안은 ▲CBDC 감시국가법안 ▲CLARITY 법안 ▲GENIUS 법안이다.

해당 법안들이 미국 하원에서 순조롭게 통과될 경우 해당 법안에 따라 몇 주, 또는 2025년 말까지 대통령 집무실에 전달될 수 있다.

현재 해당 법안들에 대해 미국의 주요 양당은 판이하게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공화당은 해당 법안들을 산업 친화적 규제로 입법 추진 중이며, 민주당은 특정 세력에 유리한 '특혜 입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양당 주요 인사들은 해당 법안들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특히 맥신 워터스 민주당 하원의원은 GENIUS 법안의 조항 수정을 주장, GENIUS 법안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암호화폐를 통해 금전적 수혜를 거뒀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공직자와 직계 가족의 암호화폐 보유·홍보를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에서다.

공화당 소속 워런 데이비슨 하원의원은 개인의 암호화폐 자가 수탁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을 CLARITY 법안에 포함시켰다. 해당 조항은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월렛을 통한 암호화폐 보관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하원은 7월 말 휴회 전까지 단 8일간 회기가 남아 있어 법안의 본회의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시민단체 '스탠드 위드 크립토'는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와 연계해 CLARITY 법안 통과를 위한 로비 활동을 벌이고 있다.

정하연 기자 yomwork8824@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