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X·xAI, 애플·오픈AI 반독점 소송 텍사스서 계속 진행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X(구 트위터)와 xAI가 애플과 오픈AI를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이 텍사스주에서 계속 진행될 것으로 결정됐다.

마크 피트먼 텍사스주 워스포트 연방법원 판사는 20일 애플과 오픈AI가 요청한 관할권 이전 신청을 기각하고, 해당 소송을 텍사스에서 계속 진행하겠다고 결정했다.

피트먼 판사는 "관련 회사들이 이 지역과의 연관성이 거의 없다"면서도 "만약 워스포트에서 재판을 받고 싶다면 본사를 이곳으로 옮기면 된다"고 비꼬는 듯한 발언을 했다.

X와 xAI는 지난 8월 25일 애플과 오픈AI가 인공지능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려 한다며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X는 텍사스주 바스토프에 위치하고 있으며, 피고인 애플과 오픈AI는 모두 캘리포니아주에 본사를 두고 있다.

피트먼 판사는 애플과 오픈AI가 법원이 정한 기한 내에 사건 이전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재 해당 지역과의 연관성은 애플 소매점과 오픈AI의 전국적 서비스 제공 정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의 본격적인 재판은 2026년 10월 19일로 예정돼 있으며, 그 전까지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증거 교환과 재판 전 신청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애플과 오픈AI는 지난 9월 30일 소장이 명확한 청구 내용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소송 기각을 신청한 상태다.

이번 소송은 단순한 반독점 이슈를 넘어 애플 앱스토어의 검색 감사 정책에 대한 논의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정책이 AI 앱 개발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이른바 '법원 쇼핑(forum shopping)' 논란을 재점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현행 법률 기준상 판사의 사건 이전 권한에는 제한이 있다는 분석이다.

최주훈 joohoon@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