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중앙은행, 스테이블코인 보고서 발표…"미·유럽 규제 실질적 수렴"

중앙은행 준비금 활용 등 3대 정책 영역 분석

스웨덴 중앙은행이 금일 스테이블코인의 장점과 위험성을 종합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며,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정책이 실질적으로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웨덴 중앙은행(Sveriges Riksbank)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이점과 리스크를 심층 분석하고,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해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조사했다.

보고서는 특히 규제 체계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유럽의 정책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스웨덴 중앙은행의 분석은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중앙은행 정책을 세 가지 핵심 영역으로 구분했다.

첫째,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중앙은행 결제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지 여부다. 둘째, 중앙은행 준비금을 담보 자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다. 셋째, 중앙은행의 상설 지원 제도 및 유동성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다.

이 세 가지 영역은 스테이블코인이 전통 금융 시스템과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평가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의 규제 당국은 모두 법적으로는 중앙은행 준비금을 담보 자산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도, 실제로는 그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암호자산시장규제(MiCA·Markets in Crypto-Assets)가 스테이블코인 준비금에 중앙은행 화폐를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중앙은행(ECB)과 스웨덴 중앙은행을 포함한 유럽연합(EU) 회원국 중앙은행들은 실제로 중앙은행 준비금을 스테이블코인의 담보 자산으로 사용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다만 새로운 ECB 규정은 비은행 결제 서비스 제공자들이 결제 목적으로 중앙은행 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단, 거래 흐름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잔액만 유지할 수 있다는 제한이 따른다.

이번 보고서는 각국이 서로 다른 규제 체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유사한 정책 방향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전문가들은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혁신을 장려하면서도 금융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최주훈 joohoon@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