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법원의 관세정책 무효화는 미국에 역사적 위협"

SNS 통해 강경 입장 표명…"관세가 국가안보·경제력 핵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관세 정책을 강력히 옹호하며, 연방대법원이 이를 뒤집을 경우 미국에 "역사적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관세가 국가안보·금융 강국 만들어"

트럼프 대통령은 전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관세 정책의 정당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그는 "관세의 편리하고 신속한 시행 덕분에 우리의 국가안보가 크게 강화됐고,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금융 강국이 됐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단순한 무역 정책 수단이 아닌 국가안보와 경제 주권을 지키는 핵심 도구로 규정했다. 그는 관세 부과 권한이 행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며, 이것이 미국의 경제적·전략적 우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관세 반대는 어둡고 사악한 세력"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반대하는 세력을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오직 어둡고 사악한 세력만이 이 모든 것이 끝나기를 바란다"며 관세 정책 반대자들을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세력으로 규정했다.

이러한 발언은 관세 정책을 둘러싼 법적 분쟁과 정치적 논란이 격화되는 가운데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 관세 부과는 의회 권한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일부 소송이 연방법원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어조는 관세 정책이 단순한 경제 이슈를 넘어 자신의 핵심 정치 어젠다이자 정체성임을 재확인시켰다. 그는 관세 정책 수호를 애국주의와 동일시하며 반대 세력을 비애국적으로 몰아가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이 "최대 역사적 위협" 될 것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의 잠재적 불리한 판결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미국 국가안보에 대한 최대의 역사적 위협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관세 문제에 대해 불리한 판결을 내리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그렇게 되면 우리는 경제적으로 전혀 방어 능력이 없게 될 것"이라며 관세 정책 무효화가 가져올 파국적 결과를 강조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삼권분립 원칙과 사법부 독립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대통령이 대법원의 잠재적 판결을 사전에 "국가안보 위협"으로 규정한 것은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압력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관세 정책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 격화

이렇듯 미국의 관세 정책을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의회의 통상 권한을 침해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안보를 근거로 한 관세 부과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주훈 joohoon@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