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내년 암호화폐 규제 강화…"세무당국, 거래소 자산 직접 동결 가능"

스페인이 내년부터 유럽연합(EU)의 강력한 암호화폐 규제를 전면 시행하며, 세무당국이 거래소에 예치된 가상자산을 직접 동결할 수 있게 된다.

금일 업계에 따르면 스페인은 2026년부터 EU의 '암호자산시장규정(MiCA)'과 '행정협력지침(DAC8)' 두 가지 핵심 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먼저 DAC8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는 사용자의 거래 내역, 계좌 잔액, 자금 흐름 정보를 EU 세무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어 같은 해 7월 1일부터는 MiCA가 전면 발효돼 모든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는 완전한 인가를 받아야만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특히 DAC8 시행으로 스페인 세무당국은 납세자가 세금을 체납할 경우 거래소에 예치된 가상자산을 직접 동결하거나 청산해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이는 기존 은행 계좌 압류와 유사한 방식으로, 세무당국의 가상자산 통제력이 대폭 강화되는 것이다.

세무 전문가들은 이 같은 규제 강화에 대비해 투자자들에게 자기수탁(셀프 커스터디) 지갑 사용을 고려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개인이 직접 관리하는 자기수탁 지갑은 거래소를 통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보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MiCA는 EU 역내에서 가상자산 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거래소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엄격한 라이선스 요건을 부과한다. 무허가 영업을 원천 차단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크립토 산업 관계자는 "EU의 규제 강화는 시장 투명성을 높이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프라이버시 침해와 과도한 정부 개입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며 "투자자들은 새로운 규제 환경에 대비해 자산 관리 전략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MiCA와 DAC8는 스페인뿐 아니라 EU 전체 27개 회원국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유럽 가상자산 시장의 판도를 크게 바꿀 전망이다.

최주훈 joohoon@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