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가상자산 세율 20%로 대폭 인하... 단, '특정 자산'에만 적용

2026년 세제 개편안 발표, 최고 55%→20% 단일세율로 전환

일본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 체계를 전면 개편해 세율을 최대 20%로 대폭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모든 디지털 자산이 아닌 '특정 가상자산'에만 혜택이 적용돼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행 최고 55% 세율이 거래 위축 초래

니혼게이자이신문이 금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일본은 최근 2026년 세제 개편 청사진을 공개하며 가상자산 세율을 통합 20%로 대폭 인하할 계획을 밝혔다.

현재 일본에서 가상자산 수익은 최고 55%의 세금이 부과된다. 이는 주식이나 투자신탁의 20% 세율과 비교해 2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그동안 자국내 가상자산 거래 활동을 크게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받아 왔다.

주식·투자신탁과 동일한 20% 단일세율 적용

새로운 세제 개편안은 가상자산 수익을 주식 및 투자신탁과 동일한 20% 단일세율 체계에 편입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가상자산을 전통적인 금융 투자 상품과 동등하게 취급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번 세율 인하 혜택은 모든 가상자산에 무차별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상품거래업자 등록부에 등재된 기업이 취급하는 '특정 암호자산'에만 한정된다는 단서가 붙었다.

비트코인·이더리움은 해당 가능성... 구체적 기준은 미정

보도에 따르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주요 암호화폐는 특정 암호자산 조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업자 요건이나 자산 선정 기준은 아직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세제 개편이 일본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특정 자산'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될지에 따라 실질적 효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 정부가 향후 발표할 세부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이 시장의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

최주훈 joohoon@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