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트럼프의 쿡 연준 이사 해임 시도 21일 심리..."파월 해임 전초전"

주택담보대출 사기 혐의로 해임 추진...법원은 지금까지 제동
쿡 승소 시 연준-백악관 장기전, 트럼프 승소 시 파월 해임 선례 될 듯

도널드 트럼프 美 대통령이 추진 중인 리사 쿡(Lisa Cook) 연방준비제도(Fed) 이사 해임 시도가 오는 21일 미국 대법원의 심리대에 오른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의 제롬 파월 연준 의장 해임 시도에 중대한 선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담보대출 사기 혐의로 해임 추진

美 현지시간 21일 미국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쿡 연준 이사 해임 시도와 관련한 변론을 청취할 예정이다.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지난해 쿡 이사가 주택담보대출 신청 시 주거주지를 허위로 기재해 주택담보대출 사기(mortgage fraud)를 저질렀다고 고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근거로 쿡 이사 해임을 시도했으나, 지금까지 법원의 제동으로 무산돼 왔다.

쿡 이사는 2022년 조 바이든 前 대통령에 의해 연준 이사로 임명됐으며, 연준 역사상 두 번째 흑인 여성 이사로 주목받았다. 그는 경제학자 출신으로 미시간주립대 교수를 역임했으며, 경제 불평등과 혁신 연구 분야의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이번 대법원 심리는 단순히 쿡 이사 개인의 거취를 넘어, 대통령의 연준 독립성 침해 가능성을 판단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만약 백악관이 이번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추진 중인 파월 연준 의장 해임 시도에 중요한 법적 선례를 제공하게 된다. 대통령이 특정 사유를 근거로 연준 고위 인사를 해임할 수 있다는 판례가 확립되면, 파월 의장 해임도 법적으로 가능해질 수 있다는 해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부터 파월 의장의 통화정책에 불만을 표출해왔으며, 특히 금리 인하 속도가 느리다고 비판해왔다. 쿡 이사 해임이 성공할 경우, 파월 의장에 대한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쿡 이사가 승소할 경우, 연준과 백악관 간 장기간의 대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법원이 대통령의 해임 시도를 기각한다면, 이는 연준의 독립성을 재확인하는 결과가 된다. 이 경우 트럼프 행정부와 연준 간 '의지의 대결'이 장기화되면서 통화정책 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연준과 백악관 간 갈등이 심화되면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달러화 가치와 금리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연준의 독립성은 미국 통화정책의 신뢰성을 담보하는 핵심 요소로,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 금융시장의 일반적 견해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어떤 방향으로 나오든 중요한 정책적 파급효과를 낳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 월가 애널리스트는 "연준 인사에 대한 대통령의 영향력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가늠하는 역사적 판결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대법원 심리는 트럼프 행정부 2기의 통화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연준의 독립성과 대통령의 인사권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을지 주목하고 있다. 특히 보수 성향 대법관이 다수를 차지하는 현 대법원 구성을 고려할 때, 판결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시장 역시 21일 대법원 심리와 향후 판결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연준의 독립성이 훼손될 경우 통화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파월 의장의 임기는 오는 5월까지이며, 연준 의장은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for cause)' 없이는 해임될 수 없도록 보호받고 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의 범위와 해석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이번 쿡 이사 사건을 통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주훈 joohoon@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