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증권전문가협회, 암호화폐 라이선스 규제 강화에 반대

"10% 최소 기준 폐지는 과도…전통 자산운용사 진입 가로막을 것"

홍콩 증권 및 선물 전문가 협회(HKSFPA)가 자산운용사에 대한 암호화폐 관련 라이선스 규제 강화안에 반대 의견을 제출하며, 전통 금융기관의 암호화폐 시장 진입이 차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HKSFPA는 화요일 규제 당국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디지털 자산 관리 규제 조항 개정안에 이의를 제기했다.

협회가 반대하는 핵심은 규제 당국이 기존 Type 9(제9류) 라이선스 보유 운용사의 '최소 기준(de minimis)' 한도를 폐지하려는 계획이다.

현재 프레임워크에 따르면, 임의 투자 포트폴리오 및 자산 관리를 담당하는 Type 9 라이선스 보유 기업은 규제 당국에 통지하는 조건으로 펀드 총자산 가치의 10% 미만을 암호화폐 자산에 투자할 수 있으며, 추가 라이선스 업그레이드가 필요하지 않다.

홍콩 로펌 킹앤우드 말레슨스(King & Wood Mallesons)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는 전통 자산운용사들이 소규모로 암호화폐 시장을 테스트할 수 있는 완충 장치 역할을 해왔다.

HKSFPA는 개정안이 이 한도를 폐지할 경우, 극소량 투자(예: 비트코인 1% 배분)에도 완전한 가상자산 관리 라이선스가 필요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러한 '전부 아니면 전무(all-or-nothing)' 접근 방식은 비례성에 맞지 않는다"며 "제한적인 위험 노출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컴플라이언스 비용을 증가시키고, 전통 운용사들이 암호화폐 자산군을 시도하는 것을 저해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완전한 가상자산 라이선스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인력 채용, 시스템 구축, 감사 체계 마련 등 수억 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업계 반대는 추진력을 얻고 있는 규제 프레임워크를 겨냥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홍콩특별행정구는 6월에 시작된 공개 협의를 거쳐 관련 제안에 대한 협의 결론을 발표했다. 이후 재정국과 증권선물위원회(SFC)는 암호화폐 자산 거래, 자문 및 관리 서비스에 대한 추가 라이선스 제도 도입을 위한 협의를 추가로 시작했다.

홍콩은 아시아 암호화폐 허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규제 프레임워크를 정비하고 있지만, 과도한 규제가 오히려 전통 금융기관의 진입을 막고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HKSFPA의 이번 반대 의견이 규제 당국의 최종 결정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최주훈 joohoon@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