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신용조합청, 스테이블코인 발행 자회사에 연방 라이선스 의무화 제안

GENIUS법 근거 PPSI 신설·120일 자동승인 규정 포함…오픈블록체인 발행 거부 제한

미국 국가신용조합청(NCUA)이 연방 보험 신용조합 자회사를 통한 지급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해 별도 연방 라이선스를 의무화하는 규칙을 제안했다고 12일 보도됐다. 미국 국가신용조합청은 GENIUS법에 따라 승인된 지급 스테이블코인 발행사(PPSI)에 대한 허가 절차와 감독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국가신용조합청은 2025년 중반 기준 회원 1억 4,400만 명과 자산 2조 3,800억 달러(한화 3,435조 540억 원)를 보유한 연방 보험 신용조합 4,000여 곳을 감독하고 있다. 제안안에 따르면 보험 적용 신용조합의 자회사 형태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는 기관은 코인 발행 전 PPSI 라이선스를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않은 발행자에 대해 연방 보험 신용조합은 투자나 대출을 할 수 없다.

이번 초안은 우선 라이선스와 감독 구조 정의에 초점을 맞췄다. 준비금, 자본, 유동성, 불법 금융 방지, 정보기술 위험 관리 등 세부 기준은 향후 별도 제안에서 GENIUS법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해관계자는 연방 관보 게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규칙안은 두 가지 특징을 포함했다. 미국 국가신용조합청은 스테이블코인이 오픈 또는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발행된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또한 신청서가 실질적으로 완전하다고 판단되면 120일 이내 승인 또는 거부 결정을 내려야 하며, 해당 기간 내 조치가 없을 경우 자동 승인된 것으로 간주한다.

GENIUS법 설계에 따라 연방 보험 신용조합은 스테이블코인을 직접 발행할 수 없으며, 감독 대상 자회사를 통해 발행해야 한다. 미국 국가신용조합청은 해당 구조가 연방 차원의 통일 기준 아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관리하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코인텔레그래프(Cointelegraph)는 추가 입장을 듣기 위해 미국 국가신용조합청에 문의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정하연 기자 yomwork8824@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