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국가안보위원회 의장, 가상자산 정치 기부 임시 금지 촉구

외국 선거 개입 우려에 자금 출처 검증 완료 때까지 중단 요구…리폼UK당, 이미 디지털화폐 기부 접수

영국 국가안보전략합동위원회(Joint Committee on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의장 맷 웨스턴(Matt Western)이 외국의 영국 선거 개입을 막기 위해 가상자산을 통한 정치 기부를 긴급히 임시 금지할 것을 촉구했다. 웨스턴 의장은 가상자산 기부금의 위험성, 특히 자금 출처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기 전까지 이러한 기부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재검토해야 하며, 더 강력한 억제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웨스턴 의장은 선거 재정을 담당하는 내각 장관 스티브 리드(Steve Reed)에게 서한을 보내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이는 새로운 선거법안에 가상자산 기부를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올해 초 리폼UK당(Reform UK)이 디지털 화폐 기부를 수용하겠다고 밝힌 최초의 정당이 됐으며, 등록 가능한 첫 가상자산 기부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리폼UK당은 가상자산 기부를 위한 전용 포털 웹사이트도 구축했다. 현재 영국에서는 가상자산 기부가 허용되지만, 기존 정치 기부금과 동일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웨스턴 의장은 서한에서 "글로벌 안보 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위원회는 다음 선거 전 영국 정치 자금에 대한 외국의 개입 의도가 심화될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관리위원회(Electoral Commission)가 법정 지침을 마련할 때까지 가상자산 기부에 대한 임시 유예 조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국 정부의 가상자산 정치 기부 금지 검토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주훈 joohoon@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