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형사 수사 중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압류 허용 신규 법안 서명

러시아 법원에 가상자산 몰수 권한 부여…해외 거래소와 협력 법적 근거 마련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이 형사 수사 과정에서 가상자산을 압류할 수 있는 새로운 권한을 러시아 법원에 부여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률은 러시아 형법을 개정하여 가상자산을 무형 재산의 한 형태로 인정한다.

러시아 법무부 차관 엘레나 아르다비예바(Elena Ardabyeva)는 이 법률이 기존의 디지털 자산 압류 관행을 공식적으로 법적 틀 안에 편입시키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협력을 위한 법적 경로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 10일 3차 독회를 통과했으며, 형사법상 디지털 자산을 재산으로 공식 인정한다.

법률에 따르면 경찰이나 검찰이 가상자산 압류를 요청할 때는 토큰 유형, 수량, 지갑 주소 등 상세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크렘린이 올해부터 자국민의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접근을 차단하기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형사 절차에서 자산의 임시 압류로 인한 '손실 이익' 청구와 관련해 주로 실제 손해만 회복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법안은 러시아가 가상자산을 형사 사건에서 압류 가능한 재산으로 명확히 규정한 첫 사례로, 디지털 자산에 대한 법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러시아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해외 거래소와의 협력 체계 구축과 함께 자국민의 해외 거래소 이용 제한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러시아 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최주훈 joohoon@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