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가상자산 증권법 적용 해석 지침 연방기관에 제출... 시장 명확성 제공 나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에 대한 연방 증권법 적용 방식을 명확히 하는 해석 지침을 연방 규제 기관에 제출했다.

가상자산 전문 기자 엘리너 테렛(Eleanor Terrett)에 따르면, SEC는 전일 정보규제사무국(OIRA)에 특정 가상자산 및 관련 거래에 연방 증권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설명하는 규제 해석 문서를 제출했다.

위원회 차원 지침 발표... 시장 영향 고려

이번 해석 지침은 일반 직원이 아닌 SEC 위원회 차원에서 발표된다. 이는 SEC가 해당 해석이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했음을 의미한다.

해석 문서는 법률을 변경하지 않지만, 가상자산 발행자와 거래소 등 시장 참여자들이 규제 의무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한다.

이번 지침은 SEC가 현재 확정하지 않은 가상자산 발행 규칙 제안과는 별개로 진행된다.

부처 간 검토 거쳐 위원 투표 예정

정보규제사무국의 부처 간 검토가 완료되면 3명의 SEC 위원이 투표를 진행한다.

SEC 대변인은 "폴 앳킨스(Paul Atkins) 위원장이 밝힌 바와 같이, 위원회는 가상자산 토큰 분류에 관한 해석 지침을 검토할 것"이라며 "이는 시장 구조 입법과 일치하며, 투자자와 혁신가들이 규제 의무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토큰화 증권 규제 기준 명확화

SEC는 이번 지침을 통해 토큰화된 증권이 연방법상 '증권'으로 분류되지만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디지털 토큰으로 표현되는 금융 상품임을 명확히 했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올해 규제 의제로 '혁신 면제(Innovation Exemption)'를 포함한 계획을 제시했으며, 이번 해석 지침은 그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한편 SEC는 리플(Ripple), 코인베이스(Coinbase) 등과의 주요 가상자산 소송에서 중요한 법원 마감일을 앞두고 있다.

최주훈 joohoon@blockstreet.co.kr